송도 가사소송변호사

심판 절차로 진행된 양육비 사건

심판이 나오면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판결의 항소와 명칭은 달라도 기한은 같습니다.

배우자가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간 경우

배우자의 연락처나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고, 끝내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별거 부부의 이혼

별거를 먼저 시작한 쪽이 곧바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나오게 된 사정이 폭언이나 폭력 때문이었다면 그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끝내 되지 않는 이혼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면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혼인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경우

신변이 위험하다면 이혼소송과 별도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금지나 연락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면접교섭 제한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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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 방식 점검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이나 내가 받은 메시지는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원본 파일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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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주소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장 송달과 관할 법원을 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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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지출 정리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최근 몇 년의 평균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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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순서 정리

언제부터 갈등이 커졌는지, 결정적인 일은 무엇이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오세요. 짧은 메모라도 상담 시간을 크게 줄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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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결과의 우선순위

이혼 자체, 자녀, 재산, 위자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순서를 정해 오세요. 조정에서 양보할 선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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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재산 목록

부부 각자 명의의 부동산·예금·보험·주식·퇴직금과 대출을 한 장에 정리해 오세요. 대략적인 금액만 있어도 상담이 구체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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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과 가사비송의 차이

사건 분류에 따라 인지대와 관할, 불복 방법이 모두 달라지므로 청구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종류의 사건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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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스스로 조사하는 절차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내는 증거에만 기대지 않고 필요하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합니다. 가사조사관에게 가족 관계와 생활 환경 조사를 명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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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과 보전처분

이혼소송 중에도 자녀 양육비, 면접교섭, 임시 양육자, 생활비를 사전처분으로 먼저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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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자 지정의 판단 요소

자녀의 나이와 성장 단계, 부모와의 친밀도, 형제자매와 함께 지낼 수 있는지, 학교와 생활 환경이 유지되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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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단계의 선택지

조정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지만, 조건을 결정하는 자리이므로 본인 참석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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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자리에서 조건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

양육비 금액만 정하고 지급일, 인상 여부, 교육비 분담 같은 세부 조건을 빠뜨리면 이후 분쟁이 다시 생깁니다. 조서에 들어갈 문구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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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는 것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처럼 법이 증거 사용을 막아 둔 자료는 이혼 재판에서도 쓸 수 없고, 그 밖의 자료도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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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짐을 싸서 나가는 것

폭력이나 폭언 때문에 나왔다면 그 직전의 신고 기록이나 진단서,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자료를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