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이혼변호사

합의가 끝내 되지 않는 이혼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나와서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별거 기간, 대화가 끊긴 경위, 반복된 갈등 기록처럼 파탄을 보여 주는 사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배우자가 부모와의 갈등을 방관하거나 한쪽 편만 들어 혼인이 깨졌다면 그 태도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긴 때마다 배우자의 반응을 기록해 두세요.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려는 부부

양육비는 협의이혼 확인 때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로 집행력을 얻을 수 있지만, 재산분할 약속은 따로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에 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배우자가 해외에 살고 있어도 우리 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외국으로 보내는 송달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소송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다 소송으로 바꾸는 경우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어도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한쪽이 신고를 미룬다면 다른 한쪽이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01

재산표 준비

상대방 명의 재산은 아는 만큼만 적어도 됩니다. 모르는 재산은 소송 중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자료 취득 경위

사진은 촬영 일시가 남은 원본을 보관하세요. 편집하거나 다시 저장하면 증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03

사건 순서 정리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보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사실 위주로 적으세요.

04

생활비 지출 정리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처럼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으면 함께 가져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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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지원 제도

착수금·성공보수와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실비를 나눠 물어보세요. 전체 예산을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06

자녀 양육 현황

이혼 뒤 양육 계획(거주지, 돌봄을 도와줄 사람, 학교)을 미리 생각해 두면 조정과 가사조사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01

협의이혼에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부분

협의이혼 확인서에는 이혼 의사와 양육 사항만 담기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담기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문서로 남길지가 검토의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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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의뢰의 범위

합의서 검토, 조정기일 대비, 서면 작성처럼 필요한 단계만 따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은 업무량에 맞춰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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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임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의 폭력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금지와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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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에 따른 청구 기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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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쪽의 이혼 청구

오랜 세월이 흘러 파탄 당시의 책임이 옅어졌고 양쪽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더는 의미가 없게 된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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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서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것

화가 난 상태에서 보낸 욕설이나 협박성 메시지는 상대방이 그대로 증거로 제출합니다. 내가 피해자인 사건에서도 쌍방 책임으로 평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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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를 남기지 않고 별거를 시작하는 것

폭력이나 폭언 때문에 나왔다면 그 직전의 신고 기록이나 진단서,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자료를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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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뒤로 미루는 것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도,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