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상간전문변호사

반성 없는 상간자

상간자에게 직접 찾아가 경고하는 것은 충돌을 부를 수 있으니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보호를 고려한 상간소송

판결로 끝나면 구상권 포기를 강제하기 어려워 조정이나 합의 단계에서 이 조항을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짧았던 경우

짧은 만남이라도 숙박이나 여행 기록처럼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부정행위 인정이 수월합니다.

기혼인 줄 몰랐다는 상간자

배우자의 결혼반지, 가족 사진이 있는 SNS, 주말에 연락하지 못한 정황, 같은 직장에서 결혼 사실이 알려져 있던 사정이 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점

합의서에는 위자료 금액과 지급일,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위반 시 위약금,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비밀 유지 조항을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상간자에 대해 아는 정보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 차량번호, 직장처럼 아는 단서를 모두 적어 두세요. 사실조회에 쓰입니다.

02

외도 이후 가족 상황

이사나 휴직처럼 생활이 달라진 일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03

청구 목적 정하기

사과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 합의 조건에 담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4

상간자가 알 수 있었던 사정

상간자가 가족 이야기나 가족 행사 일정을 알고 있었다는 대화가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05

처음 알게 된 시점

처음 의심한 날과 확신한 날이 다르다면 둘 다 적어 두세요. 기한 계산과 경위 설명에 모두 쓰입니다.

06

외도 당시 부부 관계

외도 전후 부부가 함께한 일정이나 사진은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1

상간전문이라는 광고의 의미

결과를 약속하거나 근거 없이 비교하는 광고는 변호사 광고 규정에서 제한하는 내용이니 신중하게 보세요.

02

상간 사건 상담에서 물어볼 것

상간자가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어떤 자료로 반박하는지, 혼인 파탄 항변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물어보세요.

03

배우자와 상간자의 연대 책임과 구상

배우자에게 먼저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만큼 상간자 책임이 줄어드는 관계라는 점도 청구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04

익명 상간자에 대한 소송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안다면 번호로 피고를 표시해 소장을 내고,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05

상간자 위자료 산정 요소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부정행위 기간이 짧은 경우,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한 경우는 금액을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01

상간자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

폭로 행동은 상간소송에서도 원고 쪽 잘못으로 비쳐 위자료 금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02

3년이 지나 상간소송을 내는 것

기한이 가까우면 소장부터 내고 입증은 소송 중에 보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관계 입증 없이 청구하는 것

잘못된 사람을 지목하면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