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재산분할변호사

가게와 법인 지분이 걸린 이혼

사업 매출이 배우자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오갔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해 숨겨진 수익이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배우자

추가로 넘기지 못하게 하려면 취소 청구와 함께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재산이 의심될 때

시세 변동이 큰 가상자산은 평가 기준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시점별 가액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가 지원금이 들어간 재산분할

혼인 기간이 짧다면 부모 지원금은 지원받은 쪽의 기여로 크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고,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 재산으로 섞였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재산명시 뒤 목록이 늘어난 이혼

재산명시 목록에 빠진 재산이 드러나면 그 사실 자체가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 됩니다.

01

재산명시 명령·소장 확인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02

재산 이동 흔적

상대방이 부동산을 내놓았거나 대출을 새로 받은 사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보전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03

금융자산

상대방 금융자산은 아는 기관만 적어도 됩니다. 나머지는 조회 신청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04

재산 이전과 세금

부동산을 넘겨받거나 넘겨줄 예정이라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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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내역

대출·카드빚·보증채무를 누구 명의로 얼마나 있는지 정리하세요.

06

집·토지 목록

시세를 대략 알면 분할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참고해 적어 두세요.

01

재산 파악의 기술

목록이 부실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과 공공 기록을 확인하고, 수상한 자금 흐름이 보이는 계좌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들여다봅니다.

02

분할 비율 주장의 구성

재산별로 취득 자금의 출처를 추적해 누구의 소득과 노력이 들어갔는지 보여 주는 표를 만들면 재판부가 기여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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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대법원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무조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04

반반이 아닌 이유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와 육아 기여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크게 평가되어 비율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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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때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01

가족에게 재산을 맡기는 것

재산명시 절차에서 거짓 목록을 내면 과태료 같은 제재를 받고 사건 전체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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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을 늦게 신청하는 것

예금은 인출이 쉬워 가압류 시기가 조금만 늦어도 잔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좌 정보를 아는 즉시 신청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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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재산을 모두 묶으려는 것

본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