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익명의 외도 상대에게 청구하려는 경우

배우자 휴대폰에서 본 전화번호만 알고 이름과 주소를 모른다면, 그 번호로 피고를 표시해 소장을 내고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끝났었다는 상간자

함께 산 주소, 가족 여행 사진, 생활비 공동 관리, 부부 사이 일상 메시지는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변론 없이 확정된 사례

상간남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변론 절차로 넘어가 증거 공방이 시작되니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이혼 후 상간소송을 내는 경우

이혼이 이미 끝났다면 상간자에게 따로 청구하되, 외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기혼인 줄 몰랐다는 상간자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01

피고 특정 단서

상간자가 여러 명이거나 시기가 다르면 사람별로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눠 정리합니다.

02

외도를 안 날짜

외도를 알게 된 계기가 된 메시지나 사건의 날짜를 찾아 두면 기한 다툼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03

청구 목적 정하기

금액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관계 중단과 재발 방지가 목적인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식과 합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04

자료를 얻은 방법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배우자 휴대폰 무단 열람이나 타인 간 대화 녹음은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05

가정에 생긴 변화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기록을 챙겨 두세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6

이미 한 연락과 대응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린 적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 주세요.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1

상간남 위자료 소장에 담을 것

청구 금액은 외도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 상간남의 태도를 근거로 정하고,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을 참고해 현실적으로 잡습니다.

02

상간남에게 받아내는 방법

확정된 판결 채권은 오랜 기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금 재산이 없더라도 나중에 집행할 기회를 챙기세요.

03

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사정

외도 발각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거나 피해 배우자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금액을 높이는 사정이 됩니다.

04

상간자 책임의 성립 요건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05

혼인을 유지할 때의 함정

배우자에게 먼저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만큼 상간자 책임이 줄어드는 관계라는 점도 청구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01

상간자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

책임은 소송과 합의로 묻고, 외부 폭로는 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이득입니다.

02

외도 현장에 쳐들어가는 것

대면이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면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택하세요.

03

강제집행을 모르고 넘어가는 것

상간자가 직장에 다닌다면 급여 압류가 효과적이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