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상간소송변호사

부부 사이가 끝났었다는 상간자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곧 이혼할 것처럼 말했더라도, 실제로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짧았던 경우

청구 금액을 정할 때는 소송 비용과 기간을 함께 따져 조정이나 합의로 정리할지도 고려하세요.

소송 대신 서면 요구를 택한 경우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소송 전에 대리인 명의로 부정행위 중단과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혼인은 유지하고 외도 상대 책임만 묻는 경우

다만 상간자가 위자료를 낸 뒤 공동 책임자인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이상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어,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상간소송을 내는 경우

이혼이 이미 끝났다면 상간자에게 따로 청구하되, 외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01

파탄 여부 판단 자료

외도 전후 부부가 함께한 일정이나 사진은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2

원하는 결과

사과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 합의 조건에 담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3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

상간자가 가족 이야기나 가족 행사 일정을 알고 있었다는 대화가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04

지금까지의 대응 기록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린 적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 주세요.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5

부정행위 증거 목록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여행 결제 기록처럼 관계의 성격이 드러나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6

외도를 안 날짜

처음 의심한 날과 확신한 날이 다르다면 둘 다 적어 두세요. 기한 계산과 경위 설명에 모두 쓰입니다.

01

지방법원이냐 가정법원이냐

단독 민사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빠르게 끝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병합 청구는 인지대가 가사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02

상간자 항변 유형별 대응

부정행위를 부인하면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메시지와 사진, 결제 기록에 사실조회 결과를 더해 입증합니다.

03

사실조회로 인적사항 찾기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고 소장을 다시 송달합니다.

04

역고소를 부르는 행동

배우자 휴대폰 무단 열람, 몰래 녹음, 위치 추적 장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 녹음은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05

상간자와 합의할 때 넣을 것

위약금은 지나치게 크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관계 입증 없이 청구하는 것

소송 전에 관계의 성격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실조회로 보완할 수 있는지 판단받으세요.

02

강제집행을 모르고 넘어가는 것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있다면 항소 중에도 먼저 집행할 수 있으니 판결 주문을 확인하세요.

03

받은 위자료가 되돌아가는 구조

합의로 정리한다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그만큼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