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혼소송변호사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는 소송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날짜와 장소가 드러나는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교통카드 기록, 결제 내역, 출퇴근 기록 같은 자료가 쓰일 수 있습니다.

별거가 길어진 뒤 이혼을 결심한 경우

별거를 먼저 시작한 쪽이 곧바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나오게 된 사정이 폭언이나 폭력 때문이었다면 그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소장을 받은 경우

소장을 받고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그 내용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는 직접 연락을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경우

신변이 위험하다면 이혼소송과 별도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금지나 연락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면접교섭 제한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간 경우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면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신고나 경찰 수색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01

지킬 것과 양보할 것

이혼 자체, 자녀, 재산, 위자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순서를 정해 오세요. 조정에서 양보할 선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02

안 날과 있은 날 확인

용서했다가 다시 문제 삼는 경우에는 기한과 용서 여부가 함께 따져집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해 오세요.

03

상대방 주소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장 송달과 관할 법원을 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04

자료 취득 경위

사진은 촬영 일시가 남은 원본을 보관하세요. 편집하거나 다시 저장하면 증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05

생활비 지출 정리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처럼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으면 함께 가져오세요.

06

재산과 채무 정리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분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소장에 무엇을 청구하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은 한 소장에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빠진 항목은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02

가사조사관 면담 준비

가사조사관은 부모 각자를 면담하고 필요하면 가정 방문과 자녀 면담을 합니다.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양육자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03

양육 다툼에서 법원이 보는 것

법원은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동안 누가 주로 자녀를 돌봤는지, 이혼 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줄 수 있는지가 중심입니다.

04

소송 기간 동안의 보호 장치

사전처분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본안 판단에서 그 태도가 고려됩니다.

05

조정 결과의 효력

조정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지만, 조건을 결정하는 자리이므로 본인 참석이 유리합니다.

01

조정조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는 것

양육비 금액만 정하고 지급일, 인상 여부, 교육비 분담 같은 세부 조건을 빠뜨리면 이후 분쟁이 다시 생깁니다. 조서에 들어갈 문구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02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거나 만남을 막는 것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끊거나, 면접교섭을 못 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끊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문제는 각각 법원 절차로 해결합니다.

03

아무 기록 없이 집을 나오는 것

자녀를 두고 혼자 나오면 이후 양육자 판단에서 그동안 누가 자녀를 돌봤는지가 불리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나오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