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간 경우

이혼소송과 별도로 앞으로의 생활비를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생활비는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뒤의 몫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생활비를 요구한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남겨 두세요.

배우자가 출국해 돌아오지 않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한국 국적 배우자가 한국에 계속 살고 있다면 우리 민법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는 부부의 국적과 생활 근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가 갈등이 파탄 원인이 된 경우

시가나 처가에서 받은 돈이나 도움이 있었다면 재산분할에서 기여 여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증여였는지 빌린 돈이었는지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약속을 확실히 남기려는 경우

양육비는 협의이혼 확인 때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로 집행력을 얻을 수 있지만, 재산분할 약속은 따로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가 사실은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 때문에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쟁점이 이혼 자체인지 조건인지 먼저 가려야 조정 단계에서 합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01

양육 상황 메모

이혼 뒤 양육 계획(거주지, 돌봄을 도와줄 사람, 학교)을 미리 생각해 두면 조정과 가사조사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02

파탄 경위 메모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보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사실 위주로 적으세요.

03

예산과 지원 제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나 법원 소송구조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04

소장·통지서 확인

법원 서류에는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적혀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기록을 확인하려면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05

이혼 청구 기한 확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세요.

06

혼인·가족관계 서류

서울 상담이라도 가족관계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1

합의로 끝낼 때 놓치기 쉬운 것

금전 지급 약속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남기면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전 약속은 이전 등기 서류를 언제 넘길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02

부분 의뢰의 범위

부분 의뢰라도 소송위임장을 내면 법원 서류가 변호사에게 송달됩니다. 위임 범위와 송달 방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03

양육 다툼에서 법원이 보는 것

현재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의 양육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그 상태를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간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04

이혼 조정에서 알아둘 것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 소를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05

성격 차이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시적인 불화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대화 단절과 반복된 폭언, 긴 별거가 겹쳐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01

경위를 남기지 않고 별거를 시작하는 것

갈등 끝에 집을 나오는 일은 흔하지만, 이유를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상대방이 가족을 버리고 나갔다고 주장할 빌미가 됩니다. 나오기 전후 상황을 메시지나 메모로 남겨 두세요.

02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는 것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도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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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자리에서 조건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

조정 자리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면 다음 기일로 미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다 불리한 조건에 서명하는 것보다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