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육권소송변호사

면접교섭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두 문제는 각각 법원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별거 중 자녀를 데려간 배우자를 상대로 한 경우

사전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유아인도 이행명령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몰래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경우

법원은 현재 양육 상태의 안정성도 보지만,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간 사정은 양육 태도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한 사례

혼자 부담해 온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부모 사이의 형평과 상대방이 갑자기 큰 부담을 지는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 이주로 면접교섭이 어려워진 사례

이주가 불가피하다면 방학 기간 장기 면접교섭, 영상 통화, 항공료 부담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조정조서에 담아 두세요.

01

특별 비용 내역

자녀의 질병이나 발달 문제로 꾸준히 드는 비용은 양육비 가산 사유가 될 수 있어 진단서와 함께 준비하세요.

02

교섭 일정표

원하는 면접교섭 횟수와 시간, 장소, 인도 방법을 미리 정리해 두면 조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03

상대방의 직장 정보

사업자라면 사업장 주소와 거래 계좌를 알고 있는지 정리해 두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때 도움이 됩니다.

04

양육비 선지급 확인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05

받은 양육비와 밀린 금액

상대방이 일부만 보냈다면 날짜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어 두세요. 3기 이상 여부가 제재 요건입니다.

06

안전 문제

자녀가 위험에 놓일 수 있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사전처분으로 접근을 막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세요.

01

가사조사관 면담 준비

면담 전에 자녀의 일과표, 학교와 학원 일정, 건강 기록, 최근 고민을 정리해 두면 구체적인 답을 할 수 있습니다.

02

이혼 뒤 양육 계획 설계

거주지, 자녀 방, 학교 유지 여부처럼 생활 기반을 먼저 적고, 이사가 필요하다면 전학 시기와 적응 방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03

이행명령부터 형사처벌까지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3기 이상 밀리면 감치가 가능하고, 담보제공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도 쓸 수 있습니다.

04

사정 변경의 판단

양육비 변경은 자녀의 진학이나 질병, 물가와 교육비 상승, 부모 소득의 큰 변화 같은 사정이 기준이 됩니다.

05

과거 양육비 청구

한쪽이 혼자 자녀를 키웠다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01

양육비 금액을 막연하게 정하는 것

구두 약속이나 문자로만 정한 양육비는 강제집행이 어려우므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심판처럼 집행력 있는 형태로 남기세요.

02

근거 없이 양육자를 바꾸려는 것

변경 결정 전에 자녀를 데려와 살게 하면 기존 결정 위반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03

아이 앞에서 다투는 것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소송 이야기를 하면 자녀의 불안이 커지고 조사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