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양육권소송변호사

아이를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

사전처분 심리에서는 떠나기 전까지 누가 주 양육자였는지와 현재 자녀의 생활 상태가 함께 판단되므로 돌봄 기록과 현재 상황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몰래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경우

감정적으로 자녀를 다시 데려오려고 하면 자녀에게 충격을 주고 법원 판단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으니 법원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는 경우

상대방 재산이나 직장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추심 지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며 양육비를 낮추려는 경우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소득을 숨긴 경우라면 감액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소득 자료를 조회로 확인하세요.

사춘기 자녀의 거주 선택

자녀가 원한다는 이유로 합의 없이 거주를 옮기면 기존 양육자와 분쟁이 커질 수 있으니 양육자 변경 청구나 합의로 정리하세요.

01

교육비·의료비 지출

학원비, 치료비처럼 표준 금액 외에 드는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과 함께 월별로 정리하세요.

02

기존 합의서 내용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합의서를 가져오세요.

03

급여 지급처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직장을 알고 있다면 회사명과 주소를 확인해 두세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04

지금 자녀를 누가 돌보고 있는지

별거 중이라면 자녀가 어느 집에서 지내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05

폭력·위험 요소

음주나 약물 문제처럼 자녀 양육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06

만남 방식

방학과 명절,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을 어떻게 나눌지도 적어 두세요. 나중에 다툼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01

조사 보고서에 영향을 주는 것

보고서가 나오면 열람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의견서로 바로잡고,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02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한 이유

거주지, 자녀 방, 학교 유지 여부처럼 생활 기반을 먼저 적고, 이사가 필요하다면 전학 시기와 적응 방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03

이행명령부터 형사처벌까지

이행명령 뒤 미지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밀리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를 요청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4

공동친권의 장단점

법원은 부모가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자녀가 두 집을 오가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공동친권이나 공동양육을 정하기도 합니다.

05

과거 양육비 청구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그 기간 양육비를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는지도 참고되므로 연락 기록을 모아 두세요.

01

면접교섭을 못 한다며 양육비를 안 주는 것

밀린 양육비가 쌓이면 감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02

언젠가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

받지 못하는 동안 선지급제 대상인지 확인하면 생활 공백을 줄이면서 이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3

아이를 보여 주지 않는 것

자녀에게 상대 부모를 나쁘게 말해 만남을 거부하게 만드는 태도는 가사조사에서 드러나기 쉽고 양육 판단에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