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분당 · 이혼 소송 일반
선임을 결정했다면 계약서에 사건명과 상대방, 맡기는 절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1심만인지, 조정과 보전처분을 포함하는지, 항소심은 별도인지가 흔히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분당구는 성남시에 속하지만 판교·정자의 업무지구와 탄천변 주거지가 이어져, 직장과 집이 모두 구 안에 있는 가정도 많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 같은 실비는 보수와 별도입니다. 실비를 누가 먼저 내고 어떻게 정산하는지,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이혼은 크게 두 길로 나뉩니다. 부부가 이혼과 자녀 양육에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협의이혼,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 판단을 구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상대방이 협조하는지, 다툴 쟁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반복된 폭언은 심히 부당한 대우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진단서, 상처 사진, 112 신고 기록, 상담기관 이용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소장을 받고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그 내용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는 직접 연락을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1심 판결 뒤 상대방이 항소하자 항소심 대응이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오해가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심급별 범위와 비용을 적어 두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무산된 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혼소송을 내면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면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신고나 경찰 수색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분당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건을 서로 조율해 정하므로 판결보다 결과를 예측하기 쉽습니다.
이혼 사유가 여러 개 겹치면 하나씩 따로 보기보다 전체 경위를 묶어 판단합니다. 사유를 흩어 놓기보다 시간순 흐름으로 정리하는 편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혼과 자녀 양육, 재산 정리에 모두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한 가지라도 다툼이 크다면 처음부터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부부 각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채무를 한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모르는 재산은 소송 중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은 답변서를 내고, 필요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반대로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합니다. 이 시점부터 서로의 주장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는데 일부 조건만 남았다면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결정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이 열려 양쪽이 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툽니다. 증인 신문, 재산 감정,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같은 증거 조사가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분당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원을 여러 부 발급받아 두세요. 이혼신고뿐 아니라 금융·보험 명의 정리나 연금 청구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양육비와 친권에 관한 협의가 늦어지면 확인 기일에 협의서를 내지 못해 일정이 밀립니다. 숙려기간 동안 협의서 내용을 먼저 확정해 두세요.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장 접수 뒤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반면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모두 다투면 1심 판결까지 1년을 넘기는 사건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지 않았다면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재산분할 금액이 큰 사건은 인정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정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비율과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재산 목록과 갈등 경위 기록을 미리 정리해 가면 상담과 서면 작성 시간이 줄어듭니다. 준비된 자료가 많을수록 전체 비용을 관리하기 쉽습니다.
양육자로 지정받고 싶다면 자녀를 돌봐 온 기록, 어린이집·학교 연락 내역, 이혼 뒤 거주지와 돌봄 계획을 담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반소를 낼 계획이라면 반소장과 함께 청구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반소에 필요한 인지대도 따로 냅니다.
01
자녀의 나이와 학교, 평소 누가 돌봤는지를 정리해 오세요. 양육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02
가진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열어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3
부부 각자의 월 소득과 생활비 지출을 정리해 오세요. 양육비 산정과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 쓰입니다.
04
이혼 자체, 자녀, 재산, 위자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순서를 정해 오세요. 조정에서 양보할 선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05
상대방이 외국에 있다면 해외 송달이 필요합니다. 머무는 나라와 연락 방법을 알려 주세요.
06
함께 사는 상태에서 위협을 느낀다면 상담 전에 거처 분리부터 고민하세요. 피해자 보호명령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01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 두세요. 계약서에 없는 약속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중요한 설명은 계약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02
소송 중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곧바로 대리인에게 알리세요. 이사, 이직, 자녀 학교 변경 같은 사정도 양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03
현재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의 양육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그 상태를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간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04
배우자의 차량이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장치나 앱을 몰래 설치하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그렇게 모은 자료는 오히려 내 책임을 키웁니다.
05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서 내 쪽 책임을 주장한다면, 파탄의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불복하고 싶다면 어느 부분을 다툴지 정해 항소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양육과 재산 중 무엇을 다툴지 먼저 정리해 보세요.
조건 차이가 한두 가지에 그친다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2주 안에 받아들일지 판단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야 하고, 재판상 이혼은 한쪽이 원하지 않아도 사유가 인정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그때까지의 혼인 효력을 거슬러 없애지 않으므로, 그사이 태어난 자녀의 친권과 양육 사항은 이혼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야 합니다.
01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뒤 연락이 끊기거나 협의가 길어지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날짜를 관리하세요.
02
자녀를 두고 혼자 나오면 이후 양육자 판단에서 그동안 누가 자녀를 돌봤는지가 불리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나오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우세요.
03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기면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런 사정을 분할 비율에 반영합니다.
(01)
이혼 여부와 함께 자녀, 재산, 위자료가 한 사건에서 정해집니다. 쟁점이 겹칠수록 처음 소장과 조정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02)
상담에서 소송 전체 일정과 조정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이혼으로 밀린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부터 정리해 보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지급 의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이혼 뒤 양육비가 끊겼다면 선지급 신청과 이행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당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서 진행됩니다. 재건축 이주를 앞두고 있다면 소송 중 주소가 바뀔 수 있으니, 서류를 받을 주소를 성남지원에 제때 알려야 기일 통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어,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기 편한 법원을 고르면 됩니다.
이혼신고는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면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조정조서 등본을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친권자와 양육 사항을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그 결정문을 제출해야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성남지원이 본인 출석을 요구하면 함께 나가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성남시 분당구청 등에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는 이미 성립한 이혼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기일과 가사조사처럼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일정을 비워 두고 준비 회의에 참석하세요.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증명되면 법원이 이혼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정리되면 수개월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재산 감정이나 양육 조사가 길어지면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쟁점의 수와 법원 사정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아버지가 주 양육자로 자녀를 돌봐 왔고 양육 계획이 구체적이라면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돌봄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그 뒤 갈등이 이어져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경위 전체를 들어 다른 이혼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대상인지 먼저 알아보세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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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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