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가사소송변호사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경우

배우자가 해외에 살고 있어도 우리 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외국으로 보내는 송달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소송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한쪽만 이혼을 원할 때

혼인 파탄에 내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될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쌍방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따져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락을 끊고 돌아오지 않는 배우자

이혼소송과 별도로 앞으로의 생활비를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생활비는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뒤의 몫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생활비를 요구한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남겨 두세요.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있었던 혼인

가해 배우자와 한자리에 앉는 것이 두렵다면 조정기일에 따로 출석하는 방식이나 대리인만 출석하는 방법을 법원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 사항을 새로 정한 경우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부모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출한 양육비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01

자료 취득 경위

사진은 촬영 일시가 남은 원본을 보관하세요. 편집하거나 다시 저장하면 증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02

재산표 준비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분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비용 항목 확인

착수금·성공보수와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실비를 나눠 물어보세요. 전체 예산을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04

폭언·폭력 기록

자녀 앞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자녀의 안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05

안 날과 있은 날 확인

용서했다가 다시 문제 삼는 경우에는 기한과 용서 여부가 함께 따져집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해 오세요.

06

상대방 주소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장 송달과 관할 법원을 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01

가·나·다류와 라·마류 구분

라류 가사비송은 성년후견이나 실종선고처럼 상대방이 없는 사건이 많고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마류 가사비송은 재산분할·양육·부양처럼 상대방이 있어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02

법원이 스스로 조사하는 절차

가사조사관은 당사자와 자녀를 면담하고, 필요하면 가정이나 학교를 방문하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재판부에 제출됩니다.

03

자녀 양육자 지정의 판단 요소

친권자와 양육자는 한 사람으로 정할 수도, 나눠 정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양육은 부모가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04

서로 책임을 묻는 소송

이혼소송을 당한 쪽도 이혼을 원한다면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소를 내면 양쪽 청구가 한 재판에서 함께 판단됩니다.

05

사유가 생긴 지 오래되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의 기한이 있지만, 그 사유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01

조정조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는 것

조정기일에 분위기에 밀려 조건을 받아들이면 조정조서가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선을 미리 정해 가세요.

02

아무 기록 없이 집을 나오는 것

집을 나온 뒤에도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를 계속 보냈다면 송금 내역을 모아 두세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03

기일 통지를 무시하는 것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하고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