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간소송변호사

용서한 배우자와 따로 청구하는 경우

다만 상간자가 위자료를 낸 뒤 공동 책임자인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이상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어,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연락처만 알고 이름을 모르는 경우

배우자 휴대폰에서 본 전화번호만 알고 이름과 주소를 모른다면, 그 번호로 피고를 표시해 소장을 내고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대신 서면 요구를 택한 경우

상간자가 합의에 응하면 합의서와 공정증서로 정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소장을 제출합니다.

경고 뒤에도 이어진 부정행위

관계 중단을 요구한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를 기록해 두면 그 뒤의 만남이 알면서 계속된 부정행위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기혼인 줄 몰랐다는 상간자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1

부부 사이 합의서

배우자와 구상 문제를 어떻게 할지 미리 이야기해 두면 합의 조건을 정하기 쉽습니다.

02

상간자가 알 수 있었던 사정

상간자가 모른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03

가정에 생긴 변화

외도 이후 자녀나 가족 생활에 생긴 변화를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으로 참고됩니다.

04

처음 알게 된 시점

처음 의심한 날과 확신한 날이 다르다면 둘 다 적어 두세요. 기한 계산과 경위 설명에 모두 쓰입니다.

05

상간자에 대해 아는 정보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 중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뒤를 밟지 마세요.

06

지금까지의 대응 기록

상간자나 주변 사람에게 이미 연락했다면 내용과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역고소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01

청구 방식별 장단점

이혼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상간자 청구를 먼저 진행해 외도 사실을 확정한 뒤 이혼 협상에 활용하는 순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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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항변 유형별 대응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직장·모임에서 알려진 사정, 결혼을 언급한 대화, 발각 뒤에도 이어진 만남으로 반박합니다.

03

재발 방지와 위약금

위약금은 지나치게 크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이미 끝난 부부였다는 주장

상간자가 파탄을 주장하면 그 시기에도 연락, 생활비, 가족 행사, 부부로서의 일상이 이어졌다는 자료로 반박합니다.

05

상간소송이 인정되는 조건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한 관계를 넓게 포함합니다.

01

잘못된 사람을 피고로 삼는 것

소송 전에 관계의 성격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실조회로 보완할 수 있는지 판단받으세요.

02

공개 망신을 주려는 것

상간자의 회사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면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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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안 준다고 그냥 두는 것

판결을 받아도 상간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스스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