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시간이 판단을 바꾼 경우

외도로 집을 나간 뒤 십수 년을 따로 살며 자녀 양육비를 꾸준히 보내 왔고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되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도 예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직장 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외도 상대가 직장 동료라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을 함께 피고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연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외도를 한 번 용서한 뒤 다시 외도한 경우

예전 외도를 용서했다면 그 외도만을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지만, 용서 뒤 다시 외도했다면 새 외도가 독립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인격 모독이 계속된 경우

폭력만이 아니라 반복된 욕설, 모욕, 경제적 통제 같은 정서적 학대도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사유가 됩니다.

상대방이 혼인을 원하는 경우

이혼을 거부하는 쪽은 생활비를 받지 못한 기간과 자녀 양육 부담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01

증거와 취득 경위

내가 받은 메시지, 내가 찍은 사진처럼 적법한 자료부터 추려 두세요.

02

연락 기록 보존

배우자나 상간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지우지 마세요.

03

이전 외도 처리 경위

용서의 의미로 보일 수 있는 문자나 합의서가 있다면 함께 가져오세요.

04

집행을 위한 정보

판결 뒤 집행을 위해 상대방 예금·급여 정보를 아는 대로 적어 두세요.

05

송달을 위한 정보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직장처럼 신원을 특정할 정보를 정리하세요. 소장 송달에 필요합니다.

06

파탄 여부 자료

별거 여부와 시작 시점, 관계를 회복하려던 노력을 적어 두세요.

01

잘못한 쪽의 이혼 전략

상대방이 실제로는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다는 사정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 관계 회복 노력의 부재로 보여 줘야 합니다.

02

이혼을 거부하는 쪽이 준비할 것

자녀 양육을 홀로 맡아 왔고 이혼하면 생활이 크게 어려워진다는 사정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 가혹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03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의 예외 요건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몇 가지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04

각서와 합의의 의미

용서한 외도는 이혼 사유로는 제한되더라도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파탄의 경위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05

이중으로 받을 수 없는 이유

외도 상대방이 먼저 배상했다면 외도한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01

새 사람과 살려고 이혼을 강행하는 것

기각 판결이 나면 같은 사정으로 곧바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 오히려 이혼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02

외도 상대방 청구를 미루는 것

외도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게 된 시점부터 기한이 흐를 수 있으니 신원을 파악한 날짜를 기록하세요.

03

SNS에 외도 사실을 올리는 것

외도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 SNS에 사실을 알리면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