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이혼위자료변호사

인격 모독이 계속된 경우

폭력만이 아니라 반복된 욕설, 모욕, 경제적 통제 같은 정서적 학대도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사유가 됩니다.

위자료 참작 사유를 구체화한 사례

외도 기간 동안 배우자가 가족 행사에 빠지고 생활비를 줄였다는 사정도 가정에 미친 영향으로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용서 뒤 반복된 부정행위

외도 뒤 받은 각서나 합의서는 용서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다시 외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정서적 외도로 인한 이혼

숙박 기록 같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연인 사이에서나 쓸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몰래 만남을 이어 왔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 의사가 없는 경우

외도로 집을 나간 배우자가 10년 넘게 따로 살다 이혼을 청구했고, 남은 배우자도 사실상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01

증거 적법성 점검

원본 파일은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하세요.

02

지급 능력 확인

판결 뒤 집행을 위해 상대방 예금·급여 정보를 아는 대로 적어 두세요.

03

혼인 파탄 시점

별거 여부와 시작 시점, 관계를 회복하려던 노력을 적어 두세요.

04

이전 외도 처리 경위

다시 반복된 부정행위가 있다면 그 시점을 구분해 적어 두세요.

05

청구 목적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 생각해 두세요.

06

답변 기한 확인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01

위자료 금액을 뒷받침하는 입증 전략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사회적 지위도 참작되므로, 알고 있는 소득과 재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누구를 피고로 삼을까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먼저 따로 내면 외도 사실이 빠르게 확인되어 이혼 협상에서 유리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03

두 사람의 연대 책임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 외도 상대방의 구상 청구가 사실상 부부의 부담이 될 수 있어 합의 때 이 점을 함께 정리하기도 합니다.

04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의 예외 요건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몇 가지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05

금액을 올리고 낮추는 사정

법원은 유책 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 행위가 이어진 기간, 혼인 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 양쪽의 나이와 직업, 재산 상태를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01

배우자와 합의하며 권리를 포기하는 것

합의서는 서명 전에 청구 포기 범위와 대상이 누구인지 문구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02

이혼만 하고 위자료를 잊는 것

위자료와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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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전체 그림을 보지 않는 것

조정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 조건을 한꺼번에 조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