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상간소송피고변호사

기한 임박 사건

기한만 지키면 이후 변론 과정에서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보완할 기회가 있습니다.

증거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캡처한 자료는 증거 사용이 곧바로 금지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들어 신빙성과 증거 채택을 다툴 수 있습니다.

원고의 폭로에 대응하는 경우

원고의 폭로가 있었다고 해서 피고의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두 사건을 함께 합의로 정리하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받은 피고

짧은 기간 몇 차례 만난 관계인데 큰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았다면, 관계의 기간과 정도를 자료로 정리해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를 준비하는 피고

원고에게 위자료를 모두 낸 상간자는 함께 책임이 있는 외도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낸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구상권 관련 조항

구상권 포기를 받아들일 경우 그만큼 금액을 낮춰 달라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02

녹음·열람 여부

원고 자료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면 상담에서 증거 이의 여부를 함께 검토하세요.

03

현재 연락 여부

사건에 대해 말을 맞추는 연락은 증거 인멸로 보일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위자료를 낼 수 있는 범위

지급 여력이 없다면 판결 뒤 강제집행 위험까지 고려해 합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05

서류를 받은 날

직접 받지 못하고 가족이 받았다면 그 날짜가 송달일이 될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6

혼인 상태 증거

상대 부부가 오래 별거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01

피고 변호사에게 맡길 일의 범위

원고의 폭로에 대한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지급 뒤 구상금 소송은 별도 사건이라 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조기 선임 신호

청구 금액이 크고 사실조회 신청이 이미 들어온 사건은 증거가 늘기 전에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03

명예훼손과 공갈 문제

원고의 행동에 대응하려고 똑같이 폭로하거나 연락하면 피고도 새로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4

소멸시효 항변

원고가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05

구상금 청구의 요건과 범위

부담 부분은 두 사람의 과실 정도로 정하며, 사건에 따라 혼인 당사자인 외도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01

구상권을 쉽게 포기하는 것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상권 포기를 핵심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가치를 금액에 반영해 협상하세요.

02

원고 부부 사정을 퍼뜨리는 것

억울한 마음에 원고 부부의 사정이나 원고의 행동을 SNS나 커뮤니티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새로운 사건이 생깁니다.

03

증거가 있는데 부인만 하는 것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고 기간, 정도, 결혼 사실 인지처럼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