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상간녀소송피고변호사

파탄을 주장하는 피고

상대방이 오래전부터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이혼을 준비한다고 말했더라도, 실제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이혼했다는 말을 믿고 만난 여성의 경우

남성이 자녀 양육 문제를 이혼 뒤 사정처럼 설명한 대화가 있다면 속았다는 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소장을 받은 경우

주말이나 명절에 연락이 끊기는 등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사정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구상금 청구를 준비하는 피고

원고에게 위자료를 모두 낸 상간자는 함께 책임이 있는 외도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낸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 감액을 다투는 경우

짧은 기간 몇 차례 만난 관계인데 큰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았다면, 관계의 기간과 정도를 자료로 정리해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01

상대 부부의 파탄 정황

파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이 크게 악화되어 있었다는 정황은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2

관계의 기간과 종료 시점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끝난 시점을 정리해 두세요. 원고 주장보다 짧다면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03

구상 가능성 확인

위자료를 낸 뒤 구상을 생각한다면 지급 내역을 계좌이체로 남겨 두세요.

04

원고 행동 기록

원고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렸거나 협박성 연락을 했다면 캡처와 날짜를 보관해 두세요.

05

시효 계산 자료

시효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되지 않으니 자료가 있다면 답변서에 적어야 합니다.

06

받은 서류 종류

받은 서류가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대응 방법과 기한이 다릅니다.

01

남성이 합의를 종용할 때

남성이 조용히 합의하라며 구상권 포기 조항에 서명하게 하는 경우, 그 조항이 피고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02

원고 아내의 폭로 대응

직장에서 징계나 불이익이 논의된다면 사내 절차에서 소송 중인 사건이라는 점과 원고의 폭로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03

상간자의 구상권

원고와 합의하면서 구상권을 포기했다면 구상금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04

청구 금액을 줄이는 사정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면 혼인이 파탄된 경우보다 위자료가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05

이미 끝난 혼인이었다는 주장

혼인 파탄 시점보다 관계가 먼저 시작되었다면 파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 관계가 파탄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1

지급 증빙 없이 돈을 건네는 것

외도 배우자가 대신 돈을 냈다면 누가 얼마를 냈는지 기록해야 두 사람 사이 정산이 가능합니다.

02

증거를 지우거나 외도 상대와 말을 맞추는 것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보여 줄 메시지는 오히려 지워서는 안 되는 핵심 자료입니다.

03

증거가 있는데 부인만 하는 것

사진이나 숙박 기록처럼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관계 자체를 부인하면 재판부 신뢰를 잃어 다른 주장까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