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상간소송피고변호사

결혼 사실을 몰랐던 피고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관계를 끊었다면 그 시점을 보여 주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알고도 계속 만났다면 그 뒤 기간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몰래 본 자료가 증거인 경우

증거 적법성 다툼과 함께 다른 적법한 증거로도 관계가 입증되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방어 전략을 세우세요.

대신 낸 위자료를 돌려받으려는 경우

부담 부분은 두 사람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관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누가 결혼 사실을 숨겼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2주 안에 이의할지 고민하는 경우

금액에 크게 이견이 없다면 이의신청 뒤 조정에서 분할 지급이나 비밀 유지 조건을 협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아 선임한 경우

기한만 지키면 이후 변론 과정에서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보완할 기회가 있습니다.

01

외도 상대와의 연락 상태

외도 상대가 구상 문제로 연락해 오면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2

기혼 부지 입증

상대가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 소개받은 경로, 프로필 내용처럼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3

별거·이혼 진행 자료

상대 부부가 오래 별거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04

구상 가능성 확인

구상권 포기를 받아들일 경우 그만큼 금액을 낮춰 달라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05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

받은 서류가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대응 방법과 기한이 다릅니다.

06

위자료를 낼 수 있는 범위

월 지급 가능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분할 지급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1

어디까지 맡길까

업무 범위와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경우는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02

혼자 대응하면 위험한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주 기한이 진행 중인 경우는 판단을 미룰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03

위법 수집 증거 다툼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얻은 자료처럼 법률이 따로 증거 사용을 막지 않은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파탄 항변의 요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와의 관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5

상간자의 구상권

구상권은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한 날부터 행사할 수 있고 10년 동안 소멸하지 않습니다.

01

구상권 포기 조항을 모르고 서명하는 것

조정기일에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서명 전에 꼭 읽어 보세요.

02

대응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금액에 동의하더라도 답변서로 분할 지급이나 조정 의사를 밝히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03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것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이체 내역을 모아 두어야 완납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