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위자료청구변호사

정서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

폭언이 오랜 기간 이어졌다면 한두 사건보다 반복된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각서를 쓰고 다시 바람을 핀 배우자

예전 외도는 이혼 사유로는 쓰지 못하더라도 신뢰가 무너진 경위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파탄 이후 새 관계라고 다툰 사례

2년 넘게 따로 살며 이혼 협의를 이어가던 중 새 사람을 만났는데 배우자가 외도로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교제 전에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을 원하는 경우

외도한 배우자가 새 사람과 살기 위해 이혼을 청구했지만 상대방이 혼인을 이어가길 원하고 자녀 양육을 홀로 맡아 왔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회사에 사실을 알리거나 사내 게시판에 올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감정적인 폭로 대신 소송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송달을 위한 정보

주소를 모른다면 전화번호 등으로 소송 중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2

상대방이 낸 소송 서류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냈다면 받은 서류와 날짜를 가져오세요.

03

증거와 취득 경위

원본 파일은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하세요.

04

파탄 여부 자료

별거 여부와 시작 시점, 관계를 회복하려던 노력을 적어 두세요.

05

이전 외도 처리 경위

용서의 의미로 보일 수 있는 문자나 합의서가 있다면 함께 가져오세요.

06

쌍방 유책 주장 대비

오해를 살 수 있는 내 행동이 있었다면 상담에서 먼저 말해 주세요.

01

위자료 감액을 다투는 사정

청구한 쪽이 이미 다른 경로로 배상을 받았다면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02

책임 비교를 이끄는 자료

청구한 쪽의 폭언, 장기간의 무관심, 성관계 거부, 경제적 통제처럼 파탄에 영향을 준 사정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03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

예외 판단은 별거 기간, 부양 이행, 자녀 나이, 이혼 뒤 상대방의 생활 보장 같은 구체적 사정을 모두 보고 이루어집니다.

04

책임 분담과 구상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 외도 상대방의 구상 청구가 사실상 부부의 부담이 될 수 있어 합의 때 이 점을 함께 정리하기도 합니다.

05

쌍방 유책일 때 위자료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흥신소에 사생활 조사를 맡기는 것

직접 확보가 어려운 자료는 소송 중 법원의 사실조회와 제출명령으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배상액에만 매달리는 것

외도에 대한 분노로 위자료 금액에만 집중하다 보면 훨씬 큰 금액이 걸린 재산분할 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03

합의서 문구로 외도 상대방 청구를 막는 것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남겨 두고 싶다면 합의서에 그 청구는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