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이혼위자료변호사

수년간 이어진 외도를 알게 된 경우

배우자의 외도가 여러 해 이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외도 기간과 그동안 속아 온 사정이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무겁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가 배우자의 직장 동료인 경우

외도 상대가 직장 동료라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을 함께 피고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연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축출 이혼이 막힌 경우

기각되더라도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어서, 별거 상태와 생활비 문제는 부양료 청구 같은 다른 절차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 의사가 없는 경우

남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실제로는 관계 회복 노력 없이 오래 지냈다면 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참작 사유를 구체화한 사례

금액 근거를 정리한 표를 준비서면에 붙이면 조정위원과 재판부가 사건의 무게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01

송달을 위한 정보

주소를 모른다면 전화번호 등으로 소송 중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2

알게 된 날짜

알게 된 계기(메시지 발견, 목격 등)를 함께 적어 두면 날짜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03

혼인 파탄 시점

함께한 가족 행사나 여행 기록은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4

청구 목적

빠른 합의를 원하는지, 판결까지 갈 각오인지에 따라 상담 방향이 달라집니다.

05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 앞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06

답변 기한 확인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냈다면 받은 서류와 날짜를 가져오세요.

01

위자료 금액을 뒷받침하는 입증 전략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사회적 지위도 참작되므로, 알고 있는 소득과 재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누구를 피고로 삼을까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되 외도 상대방 책임만 묻고 싶다면 이혼 없이 상대방에게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3

성관계가 없어도 외도인가

부정행위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 관계로 신뢰가 무너진 사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4

법원이 보는 참작 사유

청구하는 쪽에게도 파탄에 일부 책임이 있다면 그만큼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5

각서와 합의의 의미

배우자의 외도를 미리 동의했거나 뒤에 용서했다면 그 외도를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01

3년이 지나 청구하는 것

외도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게 된 시점부터 기한이 흐를 수 있으니 신원을 파악한 날짜를 기록하세요.

02

잘못한 쪽이 먼저 소송을 내는 것

유책배우자라면 소송보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협의나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방법을 먼저 고려하세요.

03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도 증거를 찾는 것

위법하게 증거를 모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상대방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고소할 빌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