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장기간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

배우자의 외도가 여러 해 이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외도 기간과 그동안 속아 온 사정이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무겁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인격 모독이 계속된 경우

폭언은 흔적이 남지 않으므로 당시 받은 메시지,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 상담 기록, 가족이나 지인에게 털어놓은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혼인을 원하는 경우

이혼을 거부하는 쪽은 생활비를 받지 못한 기간과 자녀 양육 부담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책임이 옅어진 장기 별거 사례

이런 사건에서 법원은 오랜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졌는지, 유책배우자가 경제적 책임을 다해 왔는지를 함께 봅니다.

각서를 쓰고 다시 바람을 핀 배우자

각서에 위약금을 적어 두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으니 문구를 함께 검토받으세요.

01

이전 외도 처리 경위

용서의 의미로 보일 수 있는 문자나 합의서가 있다면 함께 가져오세요.

02

연락 기록 보존

사과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3

가진 자료와 얻은 방법

내가 받은 메시지, 내가 찍은 사진처럼 적법한 자료부터 추려 두세요.

04

내 쪽 사정 정리

상대방이 내 잘못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세요.

05

청구 목적

빠른 합의를 원하는지, 판결까지 갈 각오인지에 따라 상담 방향이 달라집니다.

06

합의 제안 여부

합의서에 청구 포기 문구가 있다면 서명 전에 검토받으세요.

01

청구하는 유책배우자가 준비할 것

상대방과 자녀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꾸준히 보내 온 송금 기록은 보호와 배려의 사정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2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막는 방법

혼인을 이어가려는 의사를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주는 자료, 예를 들어 연락 시도, 부부 상담 제안, 가족 행사 초대 기록을 준비합니다.

03

이미 깨진 혼인과 새 관계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뒤 제3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4

쌍방 유책일 때 위자료

양쪽 모두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법원은 책임의 크기를 비교해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에게 차이만큼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05

어디까지가 부정행위인가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잘못한 쪽이 먼저 소송을 내는 것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부양을 성실히 이어온 기록은 예외 판단에서도, 조건 협상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2

위자료 기한을 넘기는 것

협의이혼을 서두르며 위자료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문서를 남기지 않으면 기한이 지나거나 약속이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

03

재산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

위자료는 대체로 재산분할보다 금액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 전체 결과를 생각하면 재산 조회와 보전에 더 힘을 써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