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상간소송변호사

경고 뒤에도 이어진 부정행위

상간자에게 직접 찾아가 경고하는 것은 충돌을 부를 수 있으니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전 경고와 합의 제안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는 그 뒤의 만남이 결혼 사실을 알고도 계속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외도가 이혼으로 이어진 뒤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이혼이 이미 끝났다면 상간자에게 따로 청구하되, 외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간자의 연락처만 알고 이름을 모르는 경우

배우자 휴대폰에서 본 전화번호만 알고 이름과 주소를 모른다면, 그 번호로 피고를 표시해 소장을 내고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서한 배우자와 따로 청구하는 경우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이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01

상간자가 알 수 있었던 사정

같은 직장이나 모임 사이였는지, 결혼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있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기혼 인지를 보여 주는 정황입니다.

02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여행 결제 기록처럼 관계의 성격이 드러나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3

상간자에게 보낸 메시지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더라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04

상대방 인적 정보

상간자가 여러 명이거나 시기가 다르면 사람별로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눠 정리합니다.

05

외도 이후 가족 상황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기록을 챙겨 두세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6

비용 대비 받을 금액

혼인을 유지한다면 구상 위험까지 넣어 실제로 남는 금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01

절차 선택 기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상간자 청구를 함께 내 가정법원에서 사실을 한 번에 판단받으면 모순된 결론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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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의 흔한 주장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직장·모임에서 알려진 사정, 결혼을 언급한 대화, 발각 뒤에도 이어진 만남으로 반박합니다.

03

알 수 있었던 사정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적어도 그 시점 이후에는 책임이 인정됩니다.

04

합의 문구 설계

배우자와의 연락·만남 금지와 위반 시 위약금,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서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비밀 유지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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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상간자에 대한 소송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고 소장을 다시 송달합니다.

01

합의 범위를 확인하지 않는 것

배우자에게 충분한 위자료를 받은 것으로 정리하면 연대 책임 관계상 상간자에게 추가로 받기 어려워집니다.

02

상간자가 안 준다고 그냥 두는 것

판결을 받아도 상간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스스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심증만으로 상간자를 지목하는 것

소송 전에 관계의 성격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실조회로 보완할 수 있는지 판단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