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상간남소송변호사

익명의 외도 상대에게 청구하려는 경우

신원을 알아내겠다고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몰래 개인정보를 캐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충돌 뒤 상간남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충돌 이후 추가 연락이나 위협성 메시지는 사건을 키우므로 모든 연락을 대리인을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외도가 이혼으로 이어진 뒤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내 가정법원에서 한 번에 판단받으면 사실 인정이 일관됩니다.

몇 번의 만남으로 끝난 외도

부정행위가 짧게 끝났더라도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정도가 가벼우면 위자료 금액이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외도 발각 뒤에도 관계를 끊지 않는 상간자

판결이나 합의로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를 정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약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청구 목적 정하기

금액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관계 중단과 재발 방지가 목적인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식과 합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02

적법성 확인

위치 추적 장치를 달거나 계정에 몰래 접속해 얻은 자료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3

배우자와의 합의 여부

배우자와 구상 문제를 어떻게 할지 미리 이야기해 두면 합의 조건을 정하기 쉽습니다.

04

상간자에게 보낸 메시지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더라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05

외도 이후 가족 상황

외도 이후 자녀나 가족 생활에 생긴 변화를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으로 참고됩니다.

06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

상간자가 가족 이야기나 가족 행사 일정을 알고 있었다는 대화가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01

분노 관리와 법적 위험

상간남의 회사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되고, 돈을 요구하며 폭로를 암시하면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02

남편 입장 청구 구조

아내와 조정할 때 상간남 청구를 남겨 둔다는 점을 조서에 적어야 이후 상간남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03

사실조회로 인적사항 찾기

신원을 알아내려고 몰래 뒤를 밟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원 절차를 활용하세요.

04

알 수 있었던 사정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적어도 그 시점 이후에는 책임이 인정됩니다.

05

혼인 파탄 항변에 대한 대응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 제3자와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1

외도 현장에 쳐들어가는 것

대면이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면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택하세요.

02

상간자가 안 준다고 그냥 두는 것

확정 판결의 채권은 오랜 기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금 재산이 없더라도 나중에 집행할 기회를 챙기세요.

03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청구할 가능성을 모르는 것

합의로 정리한다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그만큼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