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이혼변호사추천

한쪽만 이혼을 원할 때

혼인 파탄에 내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될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쌍방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따져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도중 마음이 바뀐 배우자

숙려기간 중에 양육비나 재산 조건을 두고 합의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합의 초안과 메시지는 소송에서 상대방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양가 갈등이 파탄 원인이 된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일상적인 서운함을 넘어 모욕이나 학대에 이를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한국 국적 배우자가 한국에 계속 살고 있다면 우리 민법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는 부부의 국적과 생활 근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비교로 방향을 정한 이혼

상담마다 양육권 가능성을 다르게 말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사정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쪽의 판단이 더 믿을 만합니다.

01

안전을 위한 확인

함께 사는 상태에서 위협을 느낀다면 상담 전에 거처 분리부터 고민하세요. 피해자 보호명령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02

사건 순서 정리

언제부터 갈등이 커졌는지, 결정적인 일은 무엇이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오세요. 짧은 메모라도 상담 시간을 크게 줄여 줍니다.

03

소장·통지서 확인

동탄 법원 통지서를 받았는데 기일이 가깝다면 상담을 서두르세요.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부부 재산 목록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분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혼인·가족관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은 소장에 기본으로 붙습니다. 상담 전에 떼어 두면 관할과 당사자 관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

자녀 돌봄 정리

이혼 뒤 양육 계획(거주지, 돌봄을 도와줄 사람, 학교)을 미리 생각해 두면 조정과 가사조사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01

비교 상담 질문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알려 주는지 물어보세요. 연락 방식이 맞지 않으면 소송 기간 내내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02

상대방 상담 이력의 영향

상담 초기에 배우자 이름을 알리면 사무소가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깊이 진행한 뒤 수임이 불가능하다고 밝혀지면 시간만 잃게 됩니다.

03

이혼 조정에서 알아둘 것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 소를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04

파탄 여부를 가르는 기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시적인 불화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대화 단절과 반복된 폭언, 긴 별거가 겹쳐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05

잘못한 쪽의 이혼 청구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혼인 파탄에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01

화가 나서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것

자녀에게 상대 부모를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여 주면 양육자 판단에서 자녀 정서를 해치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2

소장을 받고 대응을 미루는 것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도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03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것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기면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런 사정을 분할 비율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