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상간남전문변호사

경고 뒤에도 이어진 부정행위

외도 사실이 드러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는데도 상간자가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태도는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용서한 배우자와 따로 청구하는 경우

다만 상간자가 위자료를 낸 뒤 공동 책임자인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이상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어,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상간남이 아내가 이혼했다고 속였다고 주장한 경우

상간남이 아내가 이미 이혼했다고 말해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아내가 상간남에게 남편이나 자녀 이야기를 한 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반박의 핵심입니다.

이혼 후 상간소송을 내는 경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이미 충분히 받았다면 연대 책임 관계상 상간자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외도

통신사 회신으로 이름과 주소가 확인되면 피고 표시를 바로잡아 소장을 송달합니다. 이 과정에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01

비용 대비 받을 금액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이 되어 절차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02

피고 특정 단서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 차량번호, 직장처럼 아는 단서를 모두 적어 두세요. 사실조회에 쓰입니다.

03

자녀에게 미친 영향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기록을 챙겨 두세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4

외도 당시 부부 관계

별거 중이었다면 그 기간과 이유, 부부 사이 연락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적어 두세요.

05

자료를 얻은 방법

내가 대화에 참여해 녹음한 것인지, 공개된 자료인지 구분해 두면 증거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06

이미 한 연락과 대응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더라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01

폭행·협박 고소와 상간소송

남편이 상간남과 충돌해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 절차에서는 경위와 정도를 차분히 소명하고, 민사 상간소송은 별도로 진행합니다.

02

가계 전체 결과 계산

상간남이 기혼이면 남편은 상간남에게, 상간남의 배우자는 내 아내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두 사건이 거울처럼 진행됩니다.

03

배우자와 상간자의 연대 책임과 구상

상간자가 위자료를 모두 낸 뒤에는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04

상간자 책임의 성립 요건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한 관계를 넓게 포함합니다.

05

익명 상간자에 대한 소송

신원을 알아내려고 몰래 뒤를 밟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원 절차를 활용하세요.

01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것

합의금은 소송에서 인정될 만한 범위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재발 방지 조건과 함께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02

감정적으로 대면하는 것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 따지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번지면 형사 사건이 되어 상간소송에서 받을 위자료보다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3

심증만으로 상간자를 지목하는 것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을 피고로 삼았다가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되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물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