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동작구 · 상간소송 피고·구상금
피고라고 해서 방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의 폭로에 대한 고소, 위자료를 낸 뒤의 구상금 청구까지 사건 전체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피고 변호사의 일입니다.

동작구에는 흑석·노량진처럼 재개발로 새 아파트가 들어섰거나 정비가 추진 중인 곳과 오래된 단독·다가구 주택가가 함께 있습니다.
원고 청구 금액이 크거나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처럼 증거 다툼이 필요한 사건은 첫 답변서부터 대리인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자료를 낸 상간자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외도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구상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 일반 변론 절차로 넘겨야 합니다.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캡처한 자료는 증거 사용이 곧바로 금지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들어 신빙성과 증거 채택을 다툴 수 있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에도 구상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원고와 합의할 때 구상권을 포기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회사나 가족, SNS에 외도 사실을 알렸다면 사실을 알린 경우라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어 별도로 고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만 지키면 이후 변론 과정에서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보완할 기회가 있습니다.
동작구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주의했어도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점은 피고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외도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했거나 결혼 사실을 숨겼다면 피고의 책임 정도를 낮추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휴대폰이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 얻은 자료라면 증거 채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 시작·종료 시점을 표로 정리해 두면 어떤 부분을 다툴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기간과 정도, 상대 배우자가 주도했는지, 이미 끝난 관계인지를 중심으로 감액 사유를 정리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와 함께 원고 주장 가운데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 피고의 항변을 나눠 적습니다.
변론기일에는 서면으로 낸 주장을 바탕으로 재판부 질문에 답하고, 원고가 새로 낸 증거에 대해 추가 의견을 냅니다.
동작구 사건이 조정으로 끝났다면 조서 문구대로 지급일을 지켜야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한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지만,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소장을 송달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이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 청구대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결혼 사실을 몰랐다거나 파탄 뒤 관계라고 다투면 증거 조사가 늘어 기간이 길어집니다.
증인이나 사실조회를 피고가 신청하면 그 비용은 피고가 먼저 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낸 위자료 가운데 상대 배우자 부담 부분이므로, 보통 전액이 아니라 일부라는 점을 고려해 비용과 비교합니다.
원고가 외도를 안 시점을 보여 주는 원고의 메시지나 연락 기록은 소멸시효 주장에 쓰입니다.
구상금 청구에 대비해 위자료 지급 내역과 상대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한 정황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01
원고 증거가 몰래 녹음한 대화인지, 휴대폰을 무단으로 본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02
소송 중에도 외도 상대와 연락하고 있다면 새로운 부정행위로 다시 청구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03
파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이 크게 악화되어 있었다는 정황은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4
원고가 예전에 따진 적이 있다면 그 날짜가 시효 계산의 단서가 됩니다.
05
관계를 끝낸 뒤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06
이행권고결정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니, 답변서가 아니라 이의신청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01
원고의 폭로에 대한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지급 뒤 구상금 소송은 별도 사건이라 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외도 상대와 입장이 엇갈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라면 진술이 흔들리기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0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와의 관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4
외도 배우자가 관계를 먼저 제안하고 이끌었거나 결혼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겼다면 상간자의 책임 정도가 작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05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됩니다.
폭로에 대한 대응이 위자료 청구의 결론을 바꾸지는 않으므로, 방어와 대응을 나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해서 만났고 그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으로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관계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조정이나 합의로 금액과 분할 지급, 비밀 유지 조건을 정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상간자와 외도 배우자는 피해 배우자에게 함께 책임을 지므로 원고는 둘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원고의 폭로는 증거로 보존해 고소나 합의 협상에 쓰고, 직접 글을 올리지 마세요.
02
주소가 바뀌어 소장을 늦게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기한을 계산해 곧바로 대응하세요.
03
위자료를 현금으로 건네고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원고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이중으로 낼 위험이 있고, 구상금 청구의 근거도 사라집니다.
(01)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작구 사건이라면 답변서 기한 안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02)
방어 사건은 성공보수의 기준 금액이 원고 사건과 다릅니다. 무엇을 성과로 계산하는지와 합의·구상까지 포함하는지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세요.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없고, 상간 문제는 위자료 청구와 구상금 같은 민사 책임으로 다뤄집니다.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동작구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간 위자료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 부부가 동작구에 살며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했다면 서울가정법원이 함께 심리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낼 수 있고,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확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합의 때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에 서명했다면 구상금 청구가 막히므로 합의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외도 상대방만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은 민사사건이라, 상대방 주소가 동작구라면 교대역 가까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서울가정법원이 한꺼번에 판단합니다.
노량진과 사당처럼 동작구 안에서 따로 살거나 한쪽이 관악구·서초구로 옮겼더라도, 부부가 모두 서울에 있다면 이혼소송 관할은 서울가정법원 한 곳입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를 두고 다툴 일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상대방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증명할 자료는 소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하면 서울가정법원에서 병합해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세요.
관계의 기간과 정도, 관계가 이미 끝났는지, 외도 배우자가 주도했는지,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지가 금액을 줄이는 사정이 됩니다.
보통 착수금과 함께, 청구 금액에서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한 성공보수를 약정합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참여하지 않은 피고와 외도 배우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판결 전이라면 조정이나 합의에서 분할 지급 조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고 방향을 정한 뒤 직접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담 안내
동작구 상간소송피고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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