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상간소송피고변호사

2주 안에 이의할지 고민하는 경우

청구 내용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 일반 변론 절차로 넘겨야 합니다.

휴대폰을 몰래 본 자료가 증거인 경우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캡처한 자료는 증거 사용이 곧바로 금지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들어 신빙성과 증거 채택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를 준비하는 피고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에도 구상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원고와 합의할 때 구상권을 포기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 전 망신을 당한 상간자

원고가 피고의 회사나 가족, SNS에 외도 사실을 알렸다면 사실을 알린 경우라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어 별도로 고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늦게 소장을 확인한 경우

기한만 지키면 이후 변론 과정에서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보완할 기회가 있습니다.

01

증거의 적법성

원고 증거가 몰래 녹음한 대화인지, 휴대폰을 무단으로 본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02

외도 상대와의 연락 상태

소송 중에도 외도 상대와 연락하고 있다면 새로운 부정행위로 다시 청구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03

혼인 상태 증거

파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이 크게 악화되어 있었다는 정황은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4

시효 계산 자료

원고가 예전에 따진 적이 있다면 그 날짜가 시효 계산의 단서가 됩니다.

05

관계 기간 정리

관계를 끝낸 뒤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06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

이행권고결정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니, 답변서가 아니라 이의신청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01

업무 범위 약정

원고의 폭로에 대한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지급 뒤 구상금 소송은 별도 사건이라 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혼자 대응하면 위험한 사건

외도 상대와 입장이 엇갈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라면 진술이 흔들리기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03

별거 부부와의 교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와의 관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4

청구 금액을 줄이는 사정

외도 배우자가 관계를 먼저 제안하고 이끌었거나 결혼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겼다면 상간자의 책임 정도가 작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05

알 수 없었다는 주장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됩니다.

01

보복성 게시

원고의 폭로는 증거로 보존해 고소나 합의 협상에 쓰고, 직접 글을 올리지 마세요.

02

답변서 기한을 넘기는 것

주소가 바뀌어 소장을 늦게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기한을 계산해 곧바로 대응하세요.

03

지급 증빙 없이 돈을 건네는 것

위자료를 현금으로 건네고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원고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이중으로 낼 위험이 있고, 구상금 청구의 근거도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