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상간소송피고변호사

기한 임박 사건

기한이 지나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신 낸 위자료를 돌려받으려는 경우

위자료 지급 영수증, 판결문이나 합의서, 외도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한 정황을 준비해 구상금 소송을 냅니다.

소멸시효를 다투는 경우

원고가 언제 사실을 알았는지는 원고가 당시 보낸 메시지, 부부 갈등이 시작된 시점,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한 날짜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온 피고

청구 내용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 일반 변론 절차로 넘겨야 합니다.

원고의 폭로에 대응하는 경우

원고의 폭로가 있었다고 해서 피고의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두 사건을 함께 합의로 정리하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01

분할 지급 필요 여부

월 지급 가능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분할 지급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2

속았다는 정황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그 전과 후의 책임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03

기한 계산의 기준일

직접 받지 못하고 가족이 받았다면 그 날짜가 송달일이 될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

관계의 기간과 종료 시점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끝난 시점을 정리해 두세요. 원고 주장보다 짧다면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05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

이행권고결정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니, 답변서가 아니라 이의신청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06

원고 증거를 얻은 방법

원고 자료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면 상담에서 증거 이의 여부를 함께 검토하세요.

01

어디까지 맡길까

답변서 작성부터 변론, 조정, 판결 뒤 항소 판단까지 전 과정을 맡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02

조기 선임 신호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주 기한이 진행 중인 경우는 판단을 미룰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03

파탄 항변의 요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와의 관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4

피고가 피해자가 된 경우

위자료를 넘는 돈을 요구하며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었다면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5

위자료 감액 사유

외도 배우자가 관계를 먼저 제안하고 이끌었거나 결혼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겼다면 상간자의 책임 정도가 작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01

보복성 게시

원고의 폭로는 증거로 보존해 고소나 합의 협상에 쓰고, 직접 글을 올리지 마세요.

02

지급 내역 관리 소홀

위자료를 현금으로 건네고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원고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이중으로 낼 위험이 있고, 구상금 청구의 근거도 사라집니다.

03

증거를 지우거나 외도 상대와 말을 맞추는 것

휴대폰을 바꾸거나 초기화할 계획이라면 먼저 필요한 대화를 백업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