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상간남소송

모른 척하는 외도 상대방

외도가 드러난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바람 구조의 상간소송

아내의 외도 상대가 결혼한 남성이었다면, 남편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동시에 상간남의 아내도 내 아내에게 청구할 수 있어 두 가정 사이에 청구가 맞물립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짧았던 경우

부정행위가 짧게 끝났더라도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정도가 가벼우면 위자료 금액이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혼인은 유지하고 외도 상대 책임만 묻는 경우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이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이미 충분히 받았다면 연대 책임 관계상 상간자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1

소송 실익 계산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변호사 보수를 예상 위자료와 비교해 실익을 따져 보세요.

02

외도 당시 부부 관계

외도 전후 부부가 함께한 일정이나 사진은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3

자녀에게 미친 영향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기록을 챙겨 두세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4

이미 한 연락과 대응

상간자나 주변 사람에게 이미 연락했다면 내용과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역고소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05

청구 기한의 기준일

외도와 상간자를 처음 안 날짜를 확인하세요. 3년 청구 기한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06

상간자가 알 수 있었던 사정

상간자가 모른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01

상간남소송 전 준비

먼저 부부가 함께 쓰는 공간이나 내가 받은 자료처럼 적법하게 확인한 외도 증거를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아내 휴대폰을 몰래 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02

친자 관계가 걱정될 때의 절차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다투려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03

합법적 대응의 선

분노가 크더라도 연락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하고, 책임은 소송과 합의 절차로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별거 중 외도의 판단

상간자가 파탄을 주장하면 그 시기에도 연락, 생활비, 가족 행사, 부부로서의 일상이 이어졌다는 자료로 반박합니다.

05

알 수 있었던 사정

같은 직장이나 동호회에서 결혼 사실이 알려져 있었는지, 배우자가 주말과 명절에 연락이 끊겼는지, 배우자 SNS에 가족 사진이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01

판결만 받고 집행을 포기하는 것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있다면 항소 중에도 먼저 집행할 수 있으니 판결 주문을 확인하세요.

02

심증만으로 상간자를 지목하는 것

소송 전에 관계의 성격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실조회로 보완할 수 있는지 판단받으세요.

03

상간자 청구를 스스로 막는 문구

배우자에게 충분한 위자료를 받은 것으로 정리하면 연대 책임 관계상 상간자에게 추가로 받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