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동작구 · 상간소송 제기
아내의 외도가 드러난 직후 남편이 혼자 결정한 일, 예를 들어 아내를 집에서 내보내거나 자녀를 데려가는 행동은 이혼과 양육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함께 점검합니다.

동작구는 서초구·관악구·영등포구와 맞닿아 있고, 한강 다리를 건너면 곧바로 용산구와 이어집니다.
아내가 외도했다고 해서 남편이 자동으로 양육자가 되지는 않으므로, 이혼을 준비한다면 양육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한다는 점도 짚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어 외도를 형사처벌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분노가 크더라도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는 방식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될 수 있어, 민사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내 가정법원에서 한 번에 판단받으면 사실 인정이 일관됩니다.
상간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원한다면 소송 없이 위자료와 재발 방지 조건을 합의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충돌이 있었더라도 외도로 인한 상간남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으니 증거 정리를 계속 이어가세요.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동작구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면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을 한 법원에서 함께 판단받아 금액 균형을 맞추기 쉽습니다.
외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청구가 막힐 수 있어 기한 관리가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상간 위자료에는 정해진 표가 없고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과 자녀, 외도가 혼인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캡처 날짜와 출처를 함께 적어 목록으로 만드세요. 법원은 개별 자료보다 전체 흐름으로 관계를 판단합니다.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면 곧바로 피고로 적고, 전화번호나 차량번호만 안다면 그 정보로 소장을 낸 뒤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동작구 법원 가운데 어디에 낼지는 상간자 주소지, 부정행위 장소, 내 주소지를 비교해 출석이 편한 곳으로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작구 사건에서도 상간자가 증거 수집 방식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어,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 설명할 준비를 해 두세요.
법원은 조정이나 화해를 권유하기도 하며,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에 위자료와 접근금지 같은 조건을 담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은 뒤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혼인을 유지한다면 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기한이 다가오면 증거 보완을 기다리지 말고 소장을 먼저 내 시효를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나 결혼 사실 인지를 강하게 다투면 증인 신문과 추가 조회로 기간이 길어집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상간자가 부담하게 되면 인지대와 송달료, 규칙상 기준의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이 많아, 착수금과 예상 인정액을 비교해 실제로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함께 있는 사진과 영상, 숙박·여행·식사 결제 기록, 선물 구매 내역이 부정한 관계를 보여 주는 대표 자료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결혼을 언급한 메시지, 같은 직장이나 모임에서 알려진 사정, 가족 사진이 보이는 SNS로 보여 줍니다.
01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 차량번호, 직장처럼 아는 단서를 모두 적어 두세요. 사실조회에 쓰입니다.
02
외도 이후 자녀나 가족 생활에 생긴 변화를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으로 참고됩니다.
03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더라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04
원본 파일은 따로 백업해 두고, 상담이나 제출에는 사본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상간자가 가족 이야기나 가족 행사 일정을 알고 있었다는 대화가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06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각서는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원본을 보관하세요.
01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연락을 멈추고, 요구와 협상은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02
상간남이 기혼이라면 그 배우자의 청구 가능성까지 넣어 전체 가계 결과를 계산한 뒤 방향을 정합니다.
03
상간자가 위자료를 모두 낸 뒤에는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04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결혼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05
지급을 확실히 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나 법원 조정조서로 남겨 두세요.
배우자와 계속 살기로 하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한다면 민사 사건으로 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 합의 단계에서 구상권 포기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곧 이혼한다고 말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파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혼인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차량번호나 직장만 안다면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되면 피고 표시를 정정해 송달합니다.
배우자와 먼저 합의하면서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상간자 청구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 순서와 문구를 설계해야 합니다.
간통죄가 2015년 폐지되어 외도 자체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상간자 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묻습니다.
01
상간자가 직장에 다닌다면 급여 압류가 효과적이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합의서 문구는 서명 전에 대상과 범위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03
협상 과정의 메시지는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으니 표현을 절제하세요.
(01)
혼인 유지 여부에 따라 청구 상대와 법원, 구상 위험이 달라집니다.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청구 방식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상간 사건은 기간보다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첫 상담에서 청구 기한과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리해 주는지 보세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온 상간자에게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있어, 형사 고소보다 민사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상대방이 동작구에 산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으므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내면 서울가정법원에서 한 사건처럼 심리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동작구 주민의 일반 민사소송은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지만, 이혼과 양육·재산분할 같은 가사사건은 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이 따로 맡습니다. 두 법원은 같은 서초구에 있어도 청사가 다릅니다.
노량진과 사당처럼 동작구 안에서 따로 살거나 한쪽이 관악구·서초구로 옮겼더라도, 부부가 모두 서울에 있다면 이혼소송 관할은 서울가정법원 한 곳입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를 두고 다툴 일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동작구 사건이라도 이 기간은 같습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관계였다는 주장이 나오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든 민사 법원이든 파탄 시점 증거가 핵심입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위자료를 낸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간남의 외도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상간남소송은 여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소액사건 여부가 달라지므로 비용도 함께 고려하세요.
상간자가 책임을 인정하면 합의서로 위자료와 재발 방지 조건을 정해 소송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요구는 사실관계와 금액 중심으로 하고, 대리인 명의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표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간자만 상대로 하면 민사사건이라 상간자 주소지, 부정행위가 있던 곳, 원고 주소지 가운데 한 곳의 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동작구 상간남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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