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외도이혼소송

폭언이 이어진 혼인의 위자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다면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기한 직전에 이혼을 청구한 사례

기한이 지났더라도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사정을 정리해 보세요.

세월이 흘러 책임이 옅어진 경우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그동안 상대방과 자녀를 부양하고 배려해 왔는지, 이혼으로 상대방이 가혹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지도 함께 봅니다.

용서 뒤 반복된 부정행위

외도 뒤 받은 각서나 합의서는 용서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다시 외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경우

기각되더라도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어서, 별거 상태와 생활비 문제는 부양료 청구 같은 다른 절차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01

집행을 위한 정보

판결 뒤 집행을 위해 상대방 예금·급여 정보를 아는 대로 적어 두세요.

02

청구 목적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 생각해 두세요.

03

외도 상대방 정보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사정도 함께 적어 두세요.

04

주고받은 메시지 관리

사과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5

가진 자료와 얻은 방법

가진 증거와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06

쌍방 유책 주장 대비

오해를 살 수 있는 내 행동이 있었다면 상담에서 먼저 말해 주세요.

01

제척기간과 계속되는 외도

위자료 청구는 이혼 청구 기한과 달리 안 날부터 3년이라 기한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02

외도 입증 자료와 사실조회

자료를 모을 때 배우자 계정 무단 접속이나 몰래 녹음처럼 위법한 방법은 형사 위험이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03

책임 비교와 위자료

파탄이 이미 진행된 뒤 생긴 잘못은 파탄의 원인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어, 사건의 선후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04

잘못한 쪽의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몇 가지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05

별거 뒤 새 연애도 외도인가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뒤 제3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1

위자료만 신경 쓰고 재산분할을 놓치는 것

외도에 대한 분노로 위자료 금액에만 집중하다 보면 훨씬 큰 금액이 걸린 재산분할 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02

외도를 알고도 오래 침묵하는 것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동안에도 외도 사실과 신뢰 회복이 되지 않는 경위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파탄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3

예외 요건 없이 청구하는 것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부양을 성실히 이어온 기록은 예외 판단에서도, 조건 협상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