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동대문구 · 위자료·유책배우자
외도로 이혼하려면 가장 먼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 외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외도를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대문구는 청량리역 주변의 새 고층 주거지와 전농·답십리동의 뉴타운 아파트, 회기·이문동의 대학가 원룸촌이 함께 있는 자치구입니다.
외도를 미리 동의했거나 뒤에 용서했다면 그 외도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용서했는지는 말보다 그 뒤의 생활 모습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 사유 가운데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를 넓게 포함하는 개념으로 판단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다면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사정을 정리해 보세요.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그동안 상대방과 자녀를 부양하고 배려해 왔는지, 이혼으로 상대방이 가혹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지도 함께 봅니다.
외도 뒤 받은 각서나 합의서는 용서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다시 외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기각되더라도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어서, 별거 상태와 생활비 문제는 부양료 청구 같은 다른 절차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위자료는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 재판부가 정합니다.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거나, 오랜 시간이 흘러 책임이 희미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015년 전원합의체).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함께 지는 관계라, 한쪽이 배상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
외도, 폭언, 유기처럼 상대방의 잘못을 사건별로 나누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이 사실의 무게로 정해집니다.
내가 받은 메시지,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 함께 쓰는 공간에서 확인한 자료처럼 적법한 경로의 자료를 중심으로 모읍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은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라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거나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조정보다 증거 조사가 필요한 변론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동대문구 법원 변론에서는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 전에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곤 합니다. 파탄 이후의 교제는 불법행위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확정 판결로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미리 가압류해 둔 재산이 있다면 우선 활용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도 같은 3년 기한이 적용되므로,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가 길어져도 이 기한을 따로 관리하세요.
외도를 부인하면 사실조회와 증인 신문이 필요해 기간이 늘어나고, 외도 상대방까지 다투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한 민사 인지액의 절반입니다. 5천만원을 청구하면 민사 기준 23만원의 절반인 11만 5천원입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을 함께 상대하면 업무가 늘어나므로 두 사람에 대한 청구가 모두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폭언이나 폭력은 진단서, 상처 사진, 112 신고 기록, 상담 기록, 당시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로 입증합니다.
외도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결혼식 참석, 가족 모임 사진, 대화 내용으로 입증합니다.
01
판결 뒤 집행을 위해 상대방 예금·급여 정보를 아는 대로 적어 두세요.
02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 생각해 두세요.
03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사정도 함께 적어 두세요.
04
사과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5
가진 증거와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06
오해를 살 수 있는 내 행동이 있었다면 상담에서 먼저 말해 주세요.
01
위자료 청구는 이혼 청구 기한과 달리 안 날부터 3년이라 기한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02
자료를 모을 때 배우자 계정 무단 접속이나 몰래 녹음처럼 위법한 방법은 형사 위험이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03
파탄이 이미 진행된 뒤 생긴 잘못은 파탄의 원인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어, 사건의 선후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04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몇 가지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05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뒤 제3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당장 이혼을 결정하기 어렵다면 위자료 청구 기한(3년)을 기준으로 시간을 두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부부 관계가 끝난 뒤의 교제였다고 주장하면, 그 시점에도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연대 책임을 지지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외도한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지만, 외도에 공동 재산을 썼다면 그 사정은 분할 계산에서 다퉈질 수 있습니다.
01
외도에 대한 분노로 위자료 금액에만 집중하다 보면 훨씬 큰 금액이 걸린 재산분할 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02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동안에도 외도 사실과 신뢰 회복이 되지 않는 경위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파탄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3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부양을 성실히 이어온 기록은 예외 판단에서도, 조건 협상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1)
동대문구 사건이라도 증거를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초기 방향이 중요합니다.
(02)
위자료 금액 전망을 부풀리지 않고 설명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오래전 이혼으로 밀린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부터 정리해 보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지급 의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이혼 뒤 양육비가 끊겼다면 선지급 신청과 이행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서 진행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 판결 때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함께 정하므로, 소장에 원하는 양육 조건을 처음부터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장을 내면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옮겨지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부부 각자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으로 함께 산 주소를 적어 두고 법원을 정하세요.
이혼신고는 동대문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이혼신고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구청, 읍·면사무소 어디에서나 할 수 있어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청량리역이나 제기동역에서 1호선을 타고 종로3가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면 양재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답십리·장한평 쪽이라면 5호선으로 종로3가역까지 가서 같은 방법으로 갈아타세요.
동대문구에 사는 부부의 이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동대문구 주민의 민사 사건은 도봉구의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다룹니다. 서울 동북권에 살아도 이혼 절차 때문에는 한강 남쪽 양재동까지 오가야 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동대문구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서울가정법원에서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이혼 신고는 동대문구청뿐 아니라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혼하지 않기로 했다면 외도 상대방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을 참고해 현실적인 청구 금액을 정하는 것이 인지대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메시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확보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몰랐다는 주장이 나오면 교제 기간,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으로 알 수 있었던 사정을 따져 봅니다.
각서에 적힌 조건과 그 뒤의 생활 모습이 판단 자료가 되므로 각서와 이후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상담 안내
동대문구 외도이혼소송,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소개와 업무분야 전체는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 외도이혼소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