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합의서 작성 시 주의점

합의서에는 위자료 금액과 지급일,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위반 시 위약금,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비밀 유지 조항을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행권고결정으로 빠르게 끝난 경우

확정된 결정으로도 급여 압류나 예금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연락처만 알고 이름을 모르는 경우

통신사 회신으로 이름과 주소가 확인되면 피고 표시를 바로잡아 소장을 송달합니다. 이 과정에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간자가 두 사람이 만날 때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무렵에도 부부 공동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짧은 일탈에 대한 상간소송

청구 금액을 정할 때는 소송 비용과 기간을 함께 따져 조정이나 합의로 정리할지도 고려하세요.

01

배우자와의 합의 여부

배우자와 이미 합의서나 각서를 썼다면 사본을 준비하세요.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상간자 청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02

증거 수집 방식 점검

내가 대화에 참여해 녹음한 것인지, 공개된 자료인지 구분해 두면 증거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03

예상 비용과 실익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이 되어 절차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04

외도 당시 부부 관계

별거 중이었다면 그 기간과 이유, 부부 사이 연락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적어 두세요.

05

관계의 성격을 담은 자료

자료마다 날짜와 출처를 적은 목록을 만들어 두면 관계의 기간과 흐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06

청구 기한의 기준일

처음 의심한 날과 확신한 날이 다르다면 둘 다 적어 두세요. 기한 계산과 경위 설명에 모두 쓰입니다.

01

금액 근거 정리

혼인을 유지한다면 구상권 문제를 고려해 조정이나 화해에서 조건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 방향을 정해 둡니다.

02

판결 뒤 위자료 집행

상간남이 직장에 다닌다면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 급여 압류와 추심 명령을 신청하고, 생계 보호 범위를 뺀 부분을 매달 받습니다.

03

파탄 시점 다툼

상간자가 파탄을 주장하면 그 시기에도 연락, 생활비, 가족 행사, 부부로서의 일상이 이어졌다는 자료로 반박합니다.

04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한 관계를 넓게 포함합니다.

05

기혼 사실 인지의 입증

같은 직장이나 동호회에서 결혼 사실이 알려져 있었는지, 배우자가 주말과 명절에 연락이 끊겼는지, 배우자 SNS에 가족 사진이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01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소송하는 것

잘못된 사람을 지목하면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02

3년이 지나 상간소송을 내는 것

배우자와의 이혼 협의나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상간 청구를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으니 날짜를 따로 관리하세요.

03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르는 것

협상 과정의 메시지는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으니 표현을 절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