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이혼소송변호사

배우자의 폭언과 폭력이 이어진 경우

가해 배우자와 한자리에 앉는 것이 두렵다면 조정기일에 따로 출석하는 방식이나 대리인만 출석하는 방법을 법원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허위 주장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이 폭언이나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해당 시점의 대화 기록과 제3자의 진술로 경위를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양가 갈등이 파탄 원인이 된 경우

갈등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증거로 낼 때는 전후 대화를 함께 제출해야 맥락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잘라 내면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별거 부부의 이혼

별거 중에 한쪽이 새 거처를 마련하고 생활 기반을 옮겼다면 그 사정 자체가 혼인 파탄을 보여 줍니다. 전입 기록이나 임대차계약서, 따로 받은 우편물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두세요.

협의이혼을 진행하다 소송으로 바꾸는 경우

협의이혼 신청을 했더라도 확인 기일 전까지는 어느 쪽이든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일에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재판상 이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01

갈등 경위 연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보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사실 위주로 적으세요.

02

이미 받은 법원 서류

소장이나 조정기일 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함께 가져오세요. 답변서 제출과 기일 준비 시간이 달라집니다.

03

가족관계 서류 확인

남양주 상담이라도 가족관계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4

상대방 주소

주소를 모르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해 기간이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라도 적어 오세요.

05

자녀 돌봄 정리

이혼 뒤 양육 계획(거주지, 돌봄을 도와줄 사람, 학교)을 미리 생각해 두면 조정과 가사조사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06

안 날과 있은 날 확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세요.

01

청구 항목 설계

양육비는 월 금액뿐 아니라 지급일, 지급 종료 시점, 교육비 같은 특별 비용 분담까지 청구취지에 담아 두면 판결 뒤 해석 다툼이 줄어듭니다.

02

가사조사에서 대리인이 하는 역할

면담 자리에 대리인이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03

반소와 쌍방 위자료 청구

반소는 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항소심에서는 상대방 동의 같은 요건이 붙습니다. 조정이 결렬될 조짐이 보이면 반소 여부를 서둘러 정하세요.

04

사유가 생긴 지 오래되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의 기한이 있지만, 그 사유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05

유책주의와 예외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혼인 파탄에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01

조정 자리에서 조건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

조정기일에 분위기에 밀려 조건을 받아들이면 조정조서가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선을 미리 정해 가세요.

02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는 것

갑자기 큰돈을 인출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드러나고,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여전히 보유한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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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것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도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