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이혼청구소송

협의이혼 확인 기일에 상대가 나오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어도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한쪽이 신고를 미룬다면 다른 한쪽이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로 이혼소송에 대응하는 경우

소장을 받고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그 내용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는 직접 연락을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실상 헤어진 채 지낸 부부

별거를 먼저 시작한 쪽이 곧바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나오게 된 사정이 폭언이나 폭력 때문이었다면 그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겨진 예금이 드러난 이혼청구

청구를 늘릴 때는 변경신청서와 함께 늘어난 금액에 맞춘 인지대를 추가로 냅니다. 새로 드러난 재산의 가치를 보여 줄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있었던 혼인

폭력 피해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01

소장·통지서 확인

남양주 법원 통지서를 받았는데 기일이 가깝다면 상담을 서두르세요.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부부 재산 목록

상대방 명의 재산은 아는 만큼만 적어도 됩니다. 모르는 재산은 소송 중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자료 취득 경위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이나 내가 받은 메시지는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원본 파일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04

기한이 걸린 사유

용서했다가 다시 문제 삼는 경우에는 기한과 용서 여부가 함께 따져집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해 오세요.

05

사건 순서 정리

사건마다 남은 자료(메시지·사진·진단서)를 옆에 적어 두면, 어떤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06

폭력·안전 문제

함께 사는 상태에서 위협을 느낀다면 상담 전에 거처 분리부터 고민하세요. 피해자 보호명령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01

청구가 기각되지 않으려면

원고는 이혼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면 사건마다 날짜와 경위가 드러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02

청구 항목별 인지대 계산

재산분할 청구도 청구 금액을 바탕으로 인지대가 계산됩니다.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가 늘어나므로 청구 금액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하세요.

03

자녀 양육자 지정의 판단 요소

친권자와 양육자는 한 사람으로 정할 수도, 나눠 정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양육은 부모가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04

기한이 지난 이혼 사유

용서했는지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뒤의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부정행위를 알고도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다면 용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05

사전처분과 보전처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보전처분은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으니 비용도 함께 계산하세요.

01

조정 자리에서 조건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

부동산을 넘기기로 했다면 이전 등기 시기, 대출 승계, 세금 부담까지 적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넘긴다고만 적으면 이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02

법원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것

상대방이 낸 준비서면에 반박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 내용이 사실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새 주장이 나올 때마다 짧게라도 입장을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03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는 것

생활비나 채무 변제처럼 정당한 지출이었다면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설명할 수 없는 지출이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