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이혼가압류

먼저 재산을 묶고 이혼을 청구한 사례

다만 보전처분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반발해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협의 가능성과 처분 위험을 함께 따져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재산분할

두 사람 모두 집을 원하지 않는다면 매도해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비율대로 나누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매도 시기와 가격을 누가 정할지 조정조서에 적어 두세요.

자영업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사업 매출이 배우자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오갔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해 숨겨진 수익이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배우자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넘겼거나 대금이 오간 흔적이 없다면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결혼 때 받은 전세금의 성격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기록처럼 대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 무렵에 만든 차용증은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01

혼인 전·상속 재산 증빙

증여 계좌 이체 내역, 상속 서류처럼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02

기한 계산 기준일

기한이 가깝다면 자료가 부족해도 청구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3

원하는 분할 방법

살던 집을 계속 쓰고 싶다면 대출 승계와 상대방 몫 정산 방법을 함께 생각해 두세요.

04

재산명시 명령·소장 확인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05

부동산 명세

부부가 가진 부동산의 주소와 명의, 대출 잔액을 정리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오면 정확합니다.

06

채무 내역

빚이 생긴 이유(주택 구입, 생활비, 사업 등)를 함께 적으면 분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1

무엇을 어떻게 묶나

전월세 보증금 반환채권은 집주인을, 보험 해지환급금은 보험사를 제3채무자로 적어 가압류합니다.

02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신청

처분 조짐이 없는데 협의가 원만히 진행 중이라면 보전처분이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어 협의 진행 상황을 보며 판단합니다.

03

재산의 기준 시점과 가치 평가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은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4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재산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5

이전 전에 확인할 세금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이 달라지므로 매도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01

근거 없이 가처분을 거는 것

청구 예상액과 재산 규모를 맞춰 필요한 범위로 신청하는 것이 결정도 빠르고 다툼도 적습니다.

02

현금화해서 감추는 것

재산은 사실대로 공개하고, 특유재산이나 기여도를 자료로 다투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03

재산 처분 조짐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보전처분을 미루면 판결을 받았을 때 이미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