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외도이혼소송

각서를 쓰고 다시 바람을 핀 배우자

각서에 위약금을 적어 두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으니 문구를 함께 검토받으세요.

연인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배우자

메시지를 캡처할 때는 날짜와 대화 상대가 드러나게 하고, 전후 대화를 함께 보관해야 맥락이 왜곡되었다는 반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가 배우자의 직장 동료인 경우

회사에 사실을 알리거나 사내 게시판에 올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감정적인 폭로 대신 소송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기간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

외도에 공동 재산을 썼다면 그 지출 내역은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에서도 반영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외도를 안 지 5개월 만에 소송을 낸 경우

외도를 알고 관계 회복을 고민하다 5개월이 지나서야 소송을 결심했다면, 기한 안에 우선 소장을 내고 증거 보완은 소송 중에 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01

당시 부부 관계

함께한 가족 행사나 여행 기록은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2

자녀 보호 고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진행 방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03

청구 상대 정하기

빠른 합의를 원하는지, 판결까지 갈 각오인지에 따라 상담 방향이 달라집니다.

04

대화 기록 지키기

배우자나 상간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지우지 마세요.

05

집행을 위한 정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6

증거와 취득 경위

원본 파일은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하세요.

01

기한이 지나면 끝인가

위자료 청구는 이혼 청구 기한과 달리 안 날부터 3년이라 기한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02

간접 증거 모으기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함께 간 여행과 숙박의 결제 내역처럼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간접 자료를 여러 개 모으면 외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03

성관계가 없어도 외도인가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4

잘못한 쪽의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몇 가지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05

법원이 보는 참작 사유

위자료는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어,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을 참고해 현실적인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SNS에 외도 사실을 올리는 것

분노가 크더라도 사실 관계는 소장과 증거로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02

배우자와 합의하며 권리를 포기하는 것

배우자와 이혼에 합의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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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폭발로 불리해지는 것

감정이 격해질 때는 연락을 끊고, 필요한 대화는 대리인이나 서면으로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