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상간소송전문변호사

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이미 충분히 받았다면 연대 책임 관계상 상간자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곧 이혼할 것처럼 말했더라도, 실제로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혼인은 유지하고 외도 상대 책임만 묻는 경우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합의나 조정 때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상간자별로 나눠 청구한 사례

먼저 시작된 외도는 안 날부터 3년이 지났을 수 있어 기한 안에 있는 상간자부터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짧았던 경우

부정행위가 짧게 끝났더라도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정도가 가벼우면 위자료 금액이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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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성격을 담은 자료

자료마다 날짜와 출처를 적은 목록을 만들어 두면 관계의 기간과 흐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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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대비 받을 금액

혼인을 유지한다면 구상 위험까지 넣어 실제로 남는 금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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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 여부 판단 자료

별거 중이었다면 그 기간과 이유, 부부 사이 연락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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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 합의서

배우자와 이미 합의서나 각서를 썼다면 사본을 준비하세요.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상간자 청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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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인지 정황

같은 직장이나 모임 사이였는지, 결혼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있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기혼 인지를 보여 주는 정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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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 대해 아는 정보

상간자가 여러 명이거나 시기가 다르면 사람별로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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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과 분리의 전략

배우자와 조정할 때 상간자 청구를 남겨 둘지, 전체를 한꺼번에 정리할지 미리 정해 합의 문구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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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증거가 없을 때

관계를 의심할 단서만 있다면 소송을 먼저 내고 카드사, 통신사, 숙박업체에 대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입증을 보완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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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책임의 성립 요건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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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주장 반박

배우자가 이혼했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했다는 자료가 나오면 상간자 책임이 줄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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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상간자의 연대 책임과 구상

상간자가 위자료를 모두 낸 뒤에는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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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확인을 늦추는 것

배우자와의 이혼 협의나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상간 청구를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으니 날짜를 따로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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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위자료가 되돌아가는 구조

합의로 정리한다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그만큼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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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대면하는 것

대면이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면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