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강서구 · 상간소송 제기
배우자와 먼저 합의하거나 조정하면서 쓰는 문구 하나가 상간자 청구를 막을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마곡지구에는 기업 연구시설과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가양·등촌동에는 한강 가까이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한다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이혼소송에 붙여 가정법원에서 한 번에 판단받을 수 있고, 상간자만 상대로 한다면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이혼소송에 상간자 청구를 병합하면 가정법원에서 한 번에 판단받아 사실 인정이 일관되지만, 이혼 사건 전체 속도에 결론이 묶입니다.
지급을 확실히 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법원 조정으로 조서를 받아 두세요.
통신사 회신으로 이름과 주소가 확인되면 피고 표시를 바로잡아 소장을 송달합니다. 이 과정에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합의나 조정 때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나중의 외도가 혼인 파탄을 불러왔다면 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을 정할 때는 소송 비용과 기간을 함께 따져 조정이나 합의로 정리할지도 고려하세요.
강서구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외도로 이혼에 이르렀는지, 발각 뒤에도 관계가 계속됐는지, 상간자의 태도가 어땠는지가 금액을 올리거나 낮추는 사정이 됩니다.
상간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소송 전 재산 상황을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면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을 한 법원에서 함께 판단받아 금액 균형을 맞추기 쉽습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캡처 날짜와 출처를 함께 적어 목록으로 만드세요. 법원은 개별 자료보다 전체 흐름으로 관계를 판단합니다.
외도 발각 뒤 관계 중단을 요구한 날짜와 방식도 기록합니다.
강서구 법원 가운데 어디에 낼지는 상간자 주소지, 부정행위 장소, 내 주소지를 비교해 출석이 편한 곳으로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가 관계를 부인하면 사실조회로 받은 결제·통화 자료와 이미 가진 메시지를 날짜별로 맞춰 반박합니다.
판결에는 가집행이 붙는 경우가 많아 상간자가 항소해도 먼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에도 만남이 계속된다면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해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기록을 이어가세요.
핵심 필요 서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가 누구인지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나 결혼 사실 인지를 강하게 다투면 증인 신문과 추가 조회로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혼소송에 붙여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가사소송 기준이 적용되어 위자료 인지대가 민사 인지액의 절반으로 계산됩니다.
상간자의 신원 확인이나 강제집행까지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외도로 받은 고통을 보여 줄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위자료 금액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결혼을 언급한 메시지, 같은 직장이나 모임에서 알려진 사정, 가족 사진이 보이는 SNS로 보여 줍니다.
01
같은 직장이나 모임 사이였는지, 결혼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있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기혼 인지를 보여 주는 정황입니다.
02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각서는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원본을 보관하세요.
03
처음 의심한 날과 확신한 날이 다르다면 둘 다 적어 두세요. 기한 계산과 경위 설명에 모두 쓰입니다.
04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여행 결제 기록처럼 관계의 성격이 드러나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5
외도 이후 자녀나 가족 생활에 생긴 변화를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으로 참고됩니다.
06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더라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01
배우자와 조정할 때 상간자 청구를 남겨 둘지, 전체를 한꺼번에 정리할지 미리 정해 합의 문구에 반영해야 합니다.
02
조회 대상과 기간을 너무 넓게 잡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단서에서 출발해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03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 SNS에 외도 사실을 알리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04
배우자와의 연락·만남 금지와 위반 시 위약금,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서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비밀 유지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05
파탄은 따로 산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지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함께 청구해 가정법원에서 병합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계속 살기로 하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한다면 민사 사건으로 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 합의 단계에서 구상권 포기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연대 책임을 지지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 직장에 알리거나 폭로하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01
기한이 가까우면 소장부터 내고 입증은 소송 중에 보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배우자와 이혼이나 화해를 합의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으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03
잘못된 사람을 지목하면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01)
상간소송은 감정적 대응이 역고소로 이어지기 쉽고, 상간자의 항변과 구상 문제가 결과를 바꿉니다. 청구 방식과 합의 문구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02)
예상 위자료와 비용을 나란히 놓고 실익을 설명해 주는지, 소송과 합의 가운데 무엇을 먼저 권하는지 들어 보세요.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없지만, 상간자는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민사 책임을 집니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 사건은 위자료 청구로 다룹니다.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강서구에 산다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으므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내면 서울가정법원에서 한 사건처럼 심리합니다. 소송 전에 김포나 부천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부부의 마지막 공통 주소지와 상대방 주소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기고 주소도 알 수 없다면, 강서구에 사는 사람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확인해 두세요.
외도 상대방이 강서구에 산다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자료 소송을 낼 수 있고,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함께 붙이면 서울가정법원이 한 사건처럼 심리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상대방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증명할 자료는 소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하면 서울가정법원에서 병합해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세요.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당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하면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외도를 알게 된 날짜를 보여 주는 메시지나 기록을 찾아 기한이 남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배우자와의 합의 문구가 상간자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순서를 정할 때 함께 고려하세요.
전화번호로 피고를 표시해 소장을 내고,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기한 계산이 애매하다면 소장을 먼저 내 시효를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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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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