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양육권소송변호사

자녀의 국외 이전 분쟁

이주가 불가피하다면 방학 기간 장기 면접교섭, 영상 통화, 항공료 부담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조정조서에 담아 두세요.

뒤늦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앞으로의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의 거주 선택

양육자가 바뀌면 양육비를 주는 사람도 바뀔 수 있으므로 양육비 조정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유아인도를 구한 양육권 분쟁

별거를 시작하며 상대방이 어린 자녀를 데려가 친정에 머물고 있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임시 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간 배우자

법원은 현재 양육 상태의 안정성도 보지만,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간 사정은 양육 태도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01

보호가 필요한 사정

음주나 약물 문제처럼 자녀 양육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02

양육비 지급 내역

이미 이혼했다면 판결이나 조서에 정한 금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월별로 비교해 밀린 금액을 계산하세요.

03

급여 지급처

사업자라면 사업장 주소와 거래 계좌를 알고 있는지 정리해 두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때 도움이 됩니다.

04

교육비·의료비 지출

자녀의 질병이나 발달 문제로 꾸준히 드는 비용은 양육비 가산 사유가 될 수 있어 진단서와 함께 준비하세요.

05

자녀가 원하는 것

자녀가 특정한 부모를 원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차분히 들어 두면 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06

지금 자녀를 누가 돌보고 있는지

별거 중이라면 자녀가 어느 집에서 지내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01

가정 방문 전 점검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기보다 자녀를 위해 상대방과 어떻게 협력할지 설명하는 태도가 조사관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02

양육 계획서 작성법

근무 시간과 등하원, 방과 후 돌봄, 아플 때 대처 방법을 요일별로 적으면 돌봄 공백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03

변경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변경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조건이 효력을 가지므로 임의로 양육비를 줄이거나 자녀 인도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04

일방적 데려감의 불이익

법원은 자녀가 이미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그 환경을 바꾸지 않는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05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의 단계

감치명령 뒤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01

양육권을 선점하려 자녀를 데려가는 것

갑작스러운 이사와 전학은 자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가사조사에서 자녀의 불안이 드러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02

자녀를 갈등에 끌어들이는 것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소송 이야기를 하면 자녀의 불안이 커지고 조사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03

언젠가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

받지 못하는 동안 선지급제 대상인지 확인하면 생활 공백을 줄이면서 이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