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 도중 마음이 바뀐 배우자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어도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한쪽이 신고를 미룬다면 다른 한쪽이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공방이 길어진 이혼

주장이 계속 바뀐다면 그 변화 자체를 정리해 신빙성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서면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표로 만들어 두세요.

한쪽만 이혼을 원할 때

혼인 파탄에 내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될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쌍방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따져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양가 갈등이 파탄 원인이 된 경우

갈등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증거로 낼 때는 전후 대화를 함께 제출해야 맥락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잘라 내면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을 거부하는 배우자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면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신고나 경찰 수색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01

상대방 연락처와 거처

상대방이 외국에 있다면 해외 송달이 필요합니다. 머무는 나라와 연락 방법을 알려 주세요.

02

생활비 지출 정리

부부 각자의 월 소득과 생활비 지출을 정리해 오세요. 양육비 산정과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 쓰입니다.

03

기한이 걸린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세요.

04

원하는 결과의 우선순위

모든 것을 다 얻으려 하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꼭 지켜야 할 것과 조율할 수 있는 것을 나눠 생각해 보세요.

05

비용 항목 확인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에서 정해지기도 하지만, 낸 변호사 보수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06

증거 확보 방식 점검

가진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열어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1

청구 항목 설계

재산분할은 금전으로 받을지,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을지에 따라 청구취지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후 집행까지 생각해서 정해야 합니다.

02

양육 조사에 대응하기

가사조사관은 부모 각자를 면담하고 필요하면 가정 방문과 자녀 면담을 합니다.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양육자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03

맞소송이 들어온 경우

반소는 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항소심에서는 상대방 동의 같은 요건이 붙습니다. 조정이 결렬될 조짐이 보이면 반소 여부를 서둘러 정하세요.

04

양육 다툼에서 법원이 보는 것

친권자와 양육자는 한 사람으로 정할 수도, 나눠 정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양육은 부모가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05

녹음·위치 추적의 위험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내가 없는 자리에서 배우자와 제3자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01

자녀를 협상 수단으로 삼는 것

상대방과 상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멀리 이사하면 양육 환경을 일방적으로 바꾼 것으로 평가되어 양육자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02

조정 자리에서 조건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

조정기일에 분위기에 밀려 조건을 받아들이면 조정조서가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선을 미리 정해 가세요.

03

감정적인 메시지와 게시글을 남기는 것

자녀에게 상대 부모를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여 주면 양육자 판단에서 자녀 정서를 해치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