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양육비변호사

반복 미지급을 끊은 절차

상대방이 회사원인데 양육비를 두 번 이상 보내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모두 양육을 원하는 경우

양쪽 모두 양육 능력이 비슷하다면 공동 양육이나 넉넉한 면접교섭을 조건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 재산이나 직장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추심 지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비양육 부모

갈등이 커 직접 만남이 어렵다면 법원이나 지역 기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 의사로 양육자 변경을 원하는 사례

자녀가 원한다는 이유로 합의 없이 거주를 옮기면 기존 양육자와 분쟁이 커질 수 있으니 양육자 변경 청구나 합의로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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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확인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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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직장 정보

사업자라면 사업장 주소와 거래 계좌를 알고 있는지 정리해 두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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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빙

부업이나 사업 소득이 있다면 통장 입금 내역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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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위험 요소

음주나 약물 문제처럼 자녀 양육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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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합의서 내용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합의서를 가져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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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의견 확인

자녀가 특정한 부모를 원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차분히 들어 두면 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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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상황별 대응

재산도 직장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 뒤 감치와 행정 제재로 이행을 압박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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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제재·형사처벌의 요건

감치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내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고, 30일 이내 기간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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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아내는 순서

첫 단계는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재산 강제집행입니다. 급여소득자는 직접지급명령이, 재산이 있는 사람은 강제집행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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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지정의 판단 요소

형제자매를 갈라놓지 않는 것이 자녀에게 좋은지도 함께 보므로, 여러 자녀가 있다면 함께 지낼 계획을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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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키운 기간의 비용

한쪽이 혼자 자녀를 키웠다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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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변경을 가볍게 시도하는 것

변경 결정 전에 자녀를 데려와 살게 하면 기존 결정 위반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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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수단을 모르고 넘어가는 것

상대방 연락처나 직장을 모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과 법원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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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아이와 이사하는 것

갑작스러운 이사와 전학은 자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가사조사에서 자녀의 불안이 드러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