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이혼법률상담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지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도는 요건이 있어 모든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여부를 상담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현물 재산을 받는 경우 성공보수를 어떤 가액으로 환산할지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기준 가액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상담 예약부터 첫 상담까지는 사무소에 따라 당일에서 며칠이 걸립니다. 기한이 급한 사건이라면 예약할 때 소장 접수일이나 기일을 먼저 알리세요.

항소심으로 이어지면 항소장을 낼 때 1심의 1.5배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항소심 착수금이 별도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이 단순하거나 서면 작성처럼 업무가 한정된 경우에는 정액으로 정하기도 하고, 드물게 상담·검토 시간에 따라 계산하는 시간제 방식도 쓰입니다.

이혼 청구의 인지대는 2만원이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처럼 금전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인지대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대출 잔액, 예금과 보험 목록처럼 재산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재산분할 규모와 비용 예측이 정확해집니다.

지원 신청과 별도로 소송 기한이 있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먼저 소장이나 답변서를 내고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사건이 끝난 뒤 성공보수를 두고 이견이 생기면 계약서의 기준 문구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견적 차이가 크다면 업무 범위와 포함 비용부터 맞춰 보세요. 범위를 맞추면 실제 차이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어하는 쪽의 성공보수 기준은 청구하는 쪽과 다를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 회복을 먼저 시도하고 싶다면 부부상담을 받으면서도 법률상담으로 최소한의 권리 보호 방법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와 함께 법원 규칙의 기준에 따른 변호사 보수가 들어갑니다. 실제 약정 보수 전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면서 양육비 문제는 이행 절차와 함께 따져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비용을 들여 다툴 범위를 정할 때 참고하세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시행령).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구리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