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상간남변호사

부정행위 기간이 짧았던 경우

청구 금액을 정할 때는 소송 비용과 기간을 함께 따져 조정이나 합의로 정리할지도 고려하세요.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배우자의 결혼반지, 가족 사진이 있는 SNS, 주말에 연락하지 못한 정황, 같은 직장에서 결혼 사실이 알려져 있던 사정이 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혼 후 상간소송을 내는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내 가정법원에서 한 번에 판단받으면 사실 인정이 일관됩니다.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

상간남이 아내의 직장 상사라면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입증하기 쉽지만, 회사에 사실을 알리는 행동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경고 뒤에도 이어진 부정행위

판결이나 합의로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를 정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약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비용 대비 받을 금액

혼인을 유지한다면 구상 위험까지 넣어 실제로 남는 금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02

적법성 확인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배우자 휴대폰 무단 열람이나 타인 간 대화 녹음은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03

자녀에게 미친 영향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기록을 챙겨 두세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4

기혼 인지 정황

상간자가 모른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05

청구 목적 정하기

금액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관계 중단과 재발 방지가 목적인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식과 합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06

외도를 안 날짜

외도를 알게 된 계기가 된 메시지나 사건의 날짜를 찾아 두면 기한 다툼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01

외도 상대 특정하기

아내가 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에서 확인된 번호가 있다면 그 번호로 소장을 내고 통신사 사실조회로 이름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02

재발 방지와 구상권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남이 아내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서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비밀 유지 조항을 넣습니다.

03

상간자와 합의할 때 넣을 것

위약금은 지나치게 크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상간소송이 인정되는 조건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05

피고 특정 방법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고 소장을 다시 송달합니다.

01

재산 없다는 말을 믿는 것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있다면 항소 중에도 먼저 집행할 수 있으니 판결 주문을 확인하세요.

02

감정적으로 대면하는 것

숙소나 상간자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03

구상권 포기를 챙기지 않는 것

합의로 정리한다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그만큼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