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가사소송변호사

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경우

신변이 위험하다면 이혼소송과 별도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금지나 연락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면접교섭 제한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중 합의가 깨진 경우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어도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한쪽이 신고를 미룬다면 다른 한쪽이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가·처가 갈등이 이혼으로 이어진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일상적인 서운함을 넘어 모욕이나 학대에 이를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연락을 끊고 돌아오지 않는 배우자

배우자의 연락처나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고, 끝내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뒤 양육비만 따로 청구한 경우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 뒤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류 가사비송이라 조정을 먼저 거치고, 합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01

양육 상황 메모

자녀의 나이와 학교, 평소 누가 돌봤는지를 정리해 오세요. 양육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02

자료 취득 경위

가진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열어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3

가족관계 서류 확인

광진구 상담이라도 가족관계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4

상대방 주소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장 송달과 관할 법원을 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05

폭력·안전 문제

폭언이나 폭력이 있었다면 신고 기록, 진단서, 사진을 챙기세요. 안전을 위한 임시 조치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06

소장·통지서 확인

광진구 법원 통지서를 받았는데 기일이 가깝다면 상담을 서두르세요.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의 차이

라류 가사비송은 성년후견이나 실종선고처럼 상대방이 없는 사건이 많고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마류 가사비송은 재산분할·양육·부양처럼 상대방이 있어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02

가사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조사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열람한 뒤 의견서를 내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가 판단에 큰 영향을 주므로 확인을 미루지 마세요.

03

파탄 여부를 가르는 기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시적인 불화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대화 단절과 반복된 폭언, 긴 별거가 겹쳐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04

사전처분과 보전처분

이혼소송 중에도 자녀 양육비, 면접교섭, 임시 양육자, 생활비를 사전처분으로 먼저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05

상대방도 이혼을 청구할 때

반소를 내지 않고 이혼 청구 기각만 구하다가 이혼이 인정되면, 내가 받을 수 있었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따로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01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는 것

외도나 폭언을 입증하겠다고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거나 대화를 도청하면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02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것

생활비나 채무 변제처럼 정당한 지출이었다면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설명할 수 없는 지출이 문제가 됩니다.

03

조정조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는 것

양육비 금액만 정하고 지급일, 인상 여부, 교육비 분담 같은 세부 조건을 빠뜨리면 이후 분쟁이 다시 생깁니다. 조서에 들어갈 문구를 하나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