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이혼소송전문변호사

가정폭력 피해로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

가해 배우자와 한자리에 앉는 것이 두렵다면 조정기일에 따로 출석하는 방식이나 대리인만 출석하는 방법을 법원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장을 받은 경우

소장을 받고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그 내용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는 직접 연락을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숨겨진 소득과 양육비 산정

배우자가 병원이나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신고 소득을 낮게 잡아 왔다면, 카드 매출과 계좌 입출금 흐름으로 실제 소득 수준을 보여 줘야 양육비와 재산분할이 제대로 정해집니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배우자가 해외에 살고 있어도 우리 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외국으로 보내는 송달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소송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양가 갈등이 파탄 원인이 된 경우

배우자가 부모와의 갈등을 방관하거나 한쪽 편만 들어 혼인이 깨졌다면 그 태도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긴 때마다 배우자의 반응을 기록해 두세요.

01

비용 계획

착수금·성공보수와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실비를 나눠 물어보세요. 전체 예산을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02

안전을 위한 확인

폭언이나 폭력이 있었다면 신고 기록, 진단서, 사진을 챙기세요. 안전을 위한 임시 조치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03

자료 취득 경위

가진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열어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4

송달받을 주소 확인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장 송달과 관할 법원을 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05

재산표 준비

상대방 명의 재산은 아는 만큼만 적어도 됩니다. 모르는 재산은 소송 중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빠른 정리를 원하는지,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다투고 싶은지에 따라 상담 방향이 달라집니다.

01

주장끼리 어긋나지 않게 하기

소득을 낮게 주장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려다 재산 형성 기여를 높게 주장하면 모순이 생깁니다. 서면을 낼 때마다 다른 쟁점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02

조사 신청이 늦으면 생기는 일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먼저 신청해 대상 재산을 확정한 뒤, 부동산 시가나 사업체 가치 감정을 신청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03

소송 기간 동안의 보호 장치

이혼소송 중에도 자녀 양육비, 면접교섭, 임시 양육자, 생활비를 사전처분으로 먼저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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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에서 알아둘 것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 소를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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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위치 추적의 위험

배우자의 차량이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장치나 앱을 몰래 설치하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그렇게 모은 자료는 오히려 내 책임을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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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사유를 설명할 자료 없이 떠나는 것

자녀를 두고 혼자 나오면 이후 양육자 판단에서 그동안 누가 자녀를 돌봤는지가 불리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나오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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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인 메시지와 게시글을 남기는 것

화가 난 상태에서 보낸 욕설이나 협박성 메시지는 상대방이 그대로 증거로 제출합니다. 내가 피해자인 사건에서도 쌍방 책임으로 평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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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뒤지는 것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처럼 법이 증거 사용을 막아 둔 자료는 이혼 재판에서도 쓸 수 없고, 그 밖의 자료도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