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광진구 · 이혼 소송 일반
이혼소송은 조정, 가사조사, 변론이 차례로 이어지는 절차라 단계마다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소송대리인은 기일 전에 의뢰인과 쟁점을 점검하고 제출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광진구는 건대입구역 주변 대학가와 상권, 구의·자양동의 주택가와 아파트, 광장동의 한강변 단지가 이어진 자치구입니다.
혼인 파탄에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는 것이 드러나거나 오랜 세월로 책임의 무게가 옅어진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주장과 증거는 판결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대리인은 최종 변론 전에 빠진 쟁점이 없는지 전체를 다시 점검합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가 사실은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 때문에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쟁점이 이혼 자체인지 조건인지 먼저 가려야 조정 단계에서 합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이혼에 대한 입장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정리해 내야 불리한 주장이 반박 없이 굳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한국 국적 배우자가 한국에 계속 살고 있다면 우리 민법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는 부부의 국적과 생활 근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이 무산된 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혼소송을 내면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장이 계속 바뀐다면 그 변화 자체를 정리해 신빙성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서면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표로 만들어 두세요.
광진구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13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법원은 양육자를 정하기 전에 반드시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더 어린 자녀도 가사조사로 사정을 살핍니다.
법원은 파탄의 정도와 함께 누구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지도 봅니다.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광진구 부부라도 사는 곳이 서로 다르면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법원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보거나 남의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 내가 받은 메시지처럼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소장 제출과 기록 열람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서면이 등록되는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한 발언이 곧바로 판결의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합의안을 제시할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미리 정해 두어야 나중에 번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변론이 끝나면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문에는 이혼 여부와 함께 위자료·재산분할 금액, 친권자·양육자,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법이 담깁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을 붙여 이혼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확인을 받은 뒤에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장 접수 뒤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반면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모두 다투면 1심 판결까지 1년을 넘기는 사건도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가 기한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조정으로 끝났을 때와 판결까지 갔을 때, 항소심으로 이어졌을 때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단계별로 확인해 두면 예상하지 못한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과 갈등 경위 기록을 미리 정리해 가면 상담과 서면 작성 시간이 줄어듭니다. 준비된 자료가 많을수록 전체 비용을 관리하기 쉽습니다.
소장에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붙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반소를 낼 계획이라면 반소장과 함께 청구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반소에 필요한 인지대도 따로 냅니다.
01
자녀의 나이와 학교, 평소 누가 돌봤는지를 정리해 오세요. 양육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02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세요.
03
상세 증명서로 발급하면 혼인·이혼 이력과 자녀 관계가 모두 나옵니다. 재혼 가정이라면 특히 미리 확인해 두세요.
04
이혼 자체, 자녀, 재산, 위자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순서를 정해 오세요. 조정에서 양보할 선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05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에서 정해지기도 하지만, 낸 변호사 보수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06
사건마다 남은 자료(메시지·사진·진단서)를 옆에 적어 두면, 어떤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01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은 한 소장에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빠진 항목은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02
조사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의견서를 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보고서가 나온 뒤 열람 신청으로 내용을 확인하세요.
03
오래전 부정행위만으로는 기한이 지났더라도 그 뒤 이어진 갈등과 별거가 파탄을 불러왔다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보세요.
04
반소는 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항소심에서는 상대방 동의 같은 요건이 붙습니다. 조정이 결렬될 조짐이 보이면 반소 여부를 서둘러 정하세요.
05
배우자의 폭력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금지와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이혼 사유가 증명되면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파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상대방 재산을 정확히 모른다면 소송 중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시도하다 조건에서 틀어졌다면 그동안 오간 합의안을 정리해 두세요. 조정에서 출발점이 되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이 있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는 공정증서나 법원의 조정조서로 남겨 두어야 강제집행이 쉬워집니다.
혼인무효는 혼인할 뜻이 아예 없었거나 가까운 친족 사이의 혼인처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에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방식도 이혼과 다릅니다.
01
조정 자리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면 다음 기일로 미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다 불리한 조건에 서명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02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도,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03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끊거나, 면접교섭을 못 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끊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문제는 각각 법원 절차로 해결합니다.
(01)
광진구 사건이라도 조정에서 정한 문구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서명하기 전에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비용은 착수금·성공보수·실비로 나눠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차이가 보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입니다.
2025년 3월 이후 항소 사건부터 항소이유서 40일 기한이 적용되면서, 이혼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 직후부터 이유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광진구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서 진행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변론기일과 조정기일은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일정을 비워 두어야 합니다. 별거 뒤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마지막 공통 주소지에 누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이혼신고는 광진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증명과 함께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양·구의동처럼 주택가가 촘촘한 동네에서는 부모가 이혼 뒤에도 같은 광진구 안에 따로 살며 자녀를 번갈아 돌보는 방식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면접교섭 요일과 시간, 자녀를 데려다주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광진구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되고, 광진구 주민의 민사 사건은 한강 건너 문정동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두 법원이 모두 한강 남쪽에 있지만 서로 다른 곳이니 사건 종류에 따라 찾아갈 곳을 구분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서울가정법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광진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841조).
지금까지 제출된 서면과 증거 사본을 모두 받아 새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남이 끊긴 기간이 길어지면 자녀와의 관계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연락 방법과 만남 장소부터 임시로라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신문이 예정된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미리 질문을 점검해 두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대방과 마주치는 것이 두렵다면 대기 장소를 분리하거나 따로 조정실에 들어가는 방법을 법원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증명되면 법원이 이혼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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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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