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양육권소송변호사

돌봄을 나눠 온 부부의 양육권 분쟁

양쪽 모두 양육 능력이 비슷하다면 공동 양육이나 넉넉한 면접교섭을 조건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

양육자가 바뀌면 양육비를 주는 사람도 바뀔 수 있으므로 양육비 조정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때 아이를 보여 주지 않는 경우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한 면접교섭을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민을 계획하는 양육자

비양육자는 이주가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면 양육자 변경이나 면접교섭 방법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 양육자 사전처분을 신청한 사례

사전처분 심리에서는 떠나기 전까지 누가 주 양육자였는지와 현재 자녀의 생활 상태가 함께 판단되므로 돌봄 기록과 현재 상황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01

보호가 필요한 사정

상대방의 폭력이나 학대 우려가 있다면 진단서, 신고 기록, 사진을 모아 두세요. 면접교섭 제한의 근거가 됩니다.

02

직접지급 가능성

상대방이 직장을 옮겼다면 새 직장 정보를 파악할 방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세요.

03

양육비 지급 내역

이미 이혼했다면 판결이나 조서에 정한 금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월별로 비교해 밀린 금액을 계산하세요.

04

돌봄 기록

학부모 상담이나 예방접종처럼 공식 기록이 남는 일을 누가 했는지 확인해 두세요.

05

기존 합의서 내용

이혼할 때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를 썼다면 그 문구를 확인하세요. 변경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06

자녀에게 드는 비용

자녀의 질병이나 발달 문제로 꾸준히 드는 비용은 양육비 가산 사유가 될 수 있어 진단서와 함께 준비하세요.

01

조사 보고서에 영향을 주는 것

보고서가 나오면 열람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의견서로 바로잡고,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02

양육 계획서 작성법

근무 시간과 등하원, 방과 후 돌봄, 아플 때 대처 방법을 요일별로 적으면 돌봄 공백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03

양육자·양육비 변경의 요건

양육자 변경은 현재 양육자의 양육 소홀, 면접교섭 방해, 자녀의 의사 변화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04

만남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등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양육 현황 존중과 그 한계

법원은 자녀가 이미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그 환경을 바꾸지 않는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01

상대방 모르게 전학시키는 것

갑작스러운 이사와 전학은 자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가사조사에서 자녀의 불안이 드러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02

양육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기록을 모으는 목적이 소송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을 챙기는 데 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03

결정 전 자녀를 옮기는 것

자녀가 원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더 낫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여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