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이혼위자료변호사

외도한 배우자가 오랜 별거 뒤 이혼을 청구한 경우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유책 사정은 여전히 반영되므로, 거부하는 쪽은 조건 협상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몇 년 동안 속아 온 배우자

외도에 공동 재산을 썼다면 그 지출 내역은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에서도 반영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금액 근거를 자료로 엮은 이혼

외도 기간 동안 배우자가 가족 행사에 빠지고 생활비를 줄였다는 사정도 가정에 미친 영향으로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한 번 용서한 뒤 다시 외도한 경우

외도 뒤 받은 각서나 합의서는 용서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다시 외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외도한 쪽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되더라도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어서, 별거 상태와 생활비 문제는 부양료 청구 같은 다른 절차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01

이미 받은 법원 서류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02

송달을 위한 정보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사정도 함께 적어 두세요.

03

용서 여부

다시 반복된 부정행위가 있다면 그 시점을 구분해 적어 두세요.

04

자녀 보호 고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진행 방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05

이혼까지 원하는지

이혼까지 원하는지, 위자료만 원하는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기한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06

당시 부부 관계

별거 여부와 시작 시점, 관계를 회복하려던 노력을 적어 두세요.

01

참작 사유별 자료 매칭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사회적 지위도 참작되므로, 알고 있는 소득과 재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함께 청구할지 따로 청구할지

어떤 구조든 한쪽과 합의할 때 다른 쪽 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03

위법한 증거 수집의 위험

대법원은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부부의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형사 고소로 압박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04

법원이 보는 참작 사유

외도가 오래 이어졌거나 자녀가 알게 되어 가정이 크게 흔들렸다면 금액을 높이는 사정으로, 짧은 일탈에 그쳤다면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05

양쪽 청구의 운명

파탄이 이미 진행된 뒤 생긴 잘못은 파탄의 원인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어, 사건의 선후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01

잘못한 쪽이 먼저 소송을 내는 것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부양을 성실히 이어온 기록은 예외 판단에서도, 조건 협상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2

용서했다가 뒤늦게 문제 삼는 것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동안에도 외도 사실과 신뢰 회복이 되지 않는 경위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파탄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3

외도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

공개 폭로로 받은 반격은 위자료 소송에서도 내 쪽 잘못으로 평가되어 금액이 줄어드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