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외도이혼소송

용서 뒤 반복된 부정행위

예전 외도를 용서했다면 그 외도만을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지만, 용서 뒤 다시 외도했다면 새 외도가 독립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몇 년 동안 속아 온 배우자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이혼을 청구해야 하지만, 외도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기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폭언이 이어진 혼인의 위자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다면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잘못이 있었던 경우

쌍방 유책 사건은 위자료 공방보다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고민하다 기한이 임박한 경우

기한이 지났더라도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사정을 정리해 보세요.

01

이전 외도 처리 경위

다시 반복된 부정행위가 있다면 그 시점을 구분해 적어 두세요.

02

부정행위를 안 시점

부정행위를 처음 알게 된 날짜를 확인하세요. 이혼 청구 6개월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03

자녀 보호 고려

자녀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양육 문제와 연결됩니다.

04

당시 부부 관계

별거 여부와 시작 시점, 관계를 회복하려던 노력을 적어 두세요.

05

책임 비교 대비

갈등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책임 비교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06

주고받은 메시지 관리

사과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1

외도 이혼 청구의 기한

외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계속된 부정행위 전체를 보고 기한을 판단할 여지가 있어, 외도의 시작과 최근 정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02

외도 입증 자료와 사실조회

카드사, 통신사, 숙박업소에 대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두 사람의 연대 책임

피해 배우자는 두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쪽에게 받은 만큼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들어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는 못합니다.

04

외도 증거를 모을 때 조심할 것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메신저에 몰래 접속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5

어디까지가 부정행위인가

부정행위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 관계로 신뢰가 무너진 사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1

모든 청구 포기 문구에 서명하는 것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충분히 받은 것으로 정리하면 연대 책임 관계상 외도 상대방에게 추가로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2

잘못한 쪽이 먼저 소송을 내는 것

기각 판결이 나면 같은 사정으로 곧바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 오히려 이혼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03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도 증거를 찾는 것

사생활을 캐는 조사를 맡긴 업체의 불법 행위에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의뢰하기 전에 적법성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