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상간남소송

맞바람 구조의 상간소송

혼인을 유지하는 부부라면 받는 위자료와 내는 위자료가 비슷해져 실익이 줄 수 있으므로, 두 가정이 청구를 함께 정리하는 합의가 현실적인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합의나 조정 때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인지 여부가 쟁점인 상간소송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남을 계속하는 외도 상대

외도 사실이 드러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는데도 상간자가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태도는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상간소송을 시작하는 경우

배우자 휴대폰에서 본 전화번호만 알고 이름과 주소를 모른다면, 그 번호로 피고를 표시해 소장을 내고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1

비용 대비 받을 금액

혼인을 유지한다면 구상 위험까지 넣어 실제로 남는 금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02

청구 목적 정하기

사과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 합의 조건에 담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3

상간자에게 보낸 메시지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더라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04

부정행위 증거 목록

자료마다 날짜와 출처를 적은 목록을 만들어 두면 관계의 기간과 흐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05

기혼 인지 정황

같은 직장이나 모임 사이였는지, 결혼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있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기혼 인지를 보여 주는 정황입니다.

06

청구 기한의 기준일

외도를 알게 된 계기가 된 메시지나 사건의 날짜를 찾아 두면 기한 다툼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01

상간남소송 전 준비

기한과 증거를 확인한 뒤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시도할지, 곧바로 소송을 낼지 결정합니다.

02

외도 기간에 태어난 아이

친자 관계 문제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금액 판단과는 별개로 다뤄지며, 양육비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로 이어집니다.

03

상간자 신원을 모를 때의 절차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고 소장을 다시 송달합니다.

04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05

이미 끝난 부부였다는 주장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 제3자와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1

회사에 외도 사실을 폭로하는 것

책임은 소송과 합의로 묻고, 외부 폭로는 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이득입니다.

02

관계 입증 없이 청구하는 것

잘못된 사람을 지목하면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03

구상권 포기를 챙기지 않는 것

판결로 끝난 뒤에는 구상권 포기를 강제하기 어려우니 조정이나 합의 단계에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