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양육권소송변호사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비양육 부모

면접교섭 거부가 반복되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태도로 보아 양육자 변경 청구의 사유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모두 양육을 원하는 경우

양쪽 모두 양육 능력이 비슷하다면 공동 양육이나 넉넉한 면접교섭을 조건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까지 받고 싶은 경우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앞으로의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자녀를 데려간 배우자를 상대로 한 경우

사전처분 심리에서는 떠나기 전까지 누가 주 양육자였는지와 현재 자녀의 생활 상태가 함께 판단되므로 돌봄 기록과 현재 상황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 의사로 양육자 변경을 원하는 사례

자녀가 원한다는 이유로 합의 없이 거주를 옮기면 기존 양육자와 분쟁이 커질 수 있으니 양육자 변경 청구나 합의로 정리하세요.

01

앞으로의 양육 환경

이혼 뒤 어디서 살지, 근무 시간 동안 누가 돌볼지,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02

폭력·위험 요소

자녀가 위험에 놓일 수 있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사전처분으로 접근을 막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세요.

03

이미 정한 양육 조건

이혼할 때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를 썼다면 그 문구를 확인하세요. 변경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04

소득 증빙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양쪽 소득을 확인하세요. 기준표에서 칸을 찾는 기준이 됩니다.

05

그동안의 양육 증거

사진과 메신저 기록 중 아이의 일상을 챙긴 흔적이 담긴 것을 날짜순으로 추려 두면 가사조사에서 쓰기 좋습니다.

06

자녀의 나이와 의사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억지로 끌어내기보다 편하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01

가사조사 대비 방법

가정 방문에서는 자녀의 방과 생활 공간, 학교까지의 거리, 보호자가 없는 시간의 대책이 살펴집니다.

02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한 이유

거주지, 자녀 방, 학교 유지 여부처럼 생활 기반을 먼저 적고, 이사가 필요하다면 전학 시기와 적응 방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03

조부모 면접교섭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등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의 단계

이행명령 뒤 미지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밀리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를 요청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5

자녀 복리의 구체적 기준

영유아는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학령기 자녀는 학교와 친구 관계 같은 생활의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고려됩니다.

01

몰래 아이와 이사하는 것

갑작스러운 이사와 전학은 자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가사조사에서 자녀의 불안이 드러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02

양육비를 임의로 줄이거나 끊는 것

밀린 양육비가 쌓이면 감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03

구두로만 양육비를 약속하는 것

월 금액만 정하고 지급일, 종료 시점, 입금 계좌를 정하지 않으면 지급이 늦어져도 이행 절차를 밟기 어려워집니다.